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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ㆍ지원없음
ㆍ서비스 신설(시설 미이용시 지원)
Ⅲ 결론
이상과 같이 2013년 무상보육이 현재와 달라지는 점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2013년 개편안은 영아의 가정양육유도, 실 수요층 보육지원강화, 소득수준별 지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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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은영(2012), 육아지원 서비스 질 제고위한 지원 인력 운영 방안, 육아정책포럼.
보건복지부(2013). 보육사업 안내.
베이비뉴스 보도자료, 2013년 2월 20일자.
장명림(2012). 미래사회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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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은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무상보육 시스템으로 0~2세 영유아의 부모들은 소득과 맞벌이 에 관계없이 전부 양육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1월 현재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기존에 시행중인 “0~2세 무상보육”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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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바뀐 영유아보육법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보육이 부모책임인가 아니면 국가책임인가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할 즈음부터 뜨거운 이슈였다. 부모에게 출산한 자녀를 보육할 1차 책임이 있으며 국가가 2차 책임자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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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지원은 지난 2012년 만 0~2세와 만 5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시작으로, 2013년 누리과정이 만 3~4세로 확대되어 만 5세 이하 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 매일경제]
(4)양육수당 지원 현황
1)가정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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