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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ㆍ지원없음
ㆍ서비스 신설(시설 미이용시 지원)
Ⅲ 결론
이상과 같이 2013년 무상보육이 현재와 달라지는 점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2013년 개편안은 영아의 가정양육유도, 실 수요층 보육지원강화, 소득수준별 지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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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말 만 0～2세 만 3세 이상 변화(명)
2012년 12월 말 ~ 2013년 3월 말
만 0～2세
만 3세 이상
변화(명)
어린이집 이용
121,493
134,462
12,969
양육수당
614,417
109,189
723,606
<출처 보건복지부>
위에 언급했듯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비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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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헌진(2012). 한국 무상보육정책과 사회적 형평성. 한국영유아보육학.
이미경(2010). 가족지원정책유형에 따른 아동수당제도 비교.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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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누리과정에 기초한 영유아 건강교육] 파란마음, 김은심 외 4명, 2012
[영유아 안전.건강교육] 창지사, 권혜진 외 5명, 2011
[영유아건강교육] 공동체, 곽노의 외 2명, 2010
[영유아건강교육] 양서원, 임미혜 채혜선 공저, 2011
중앙보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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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했을 때 크게 구분되는 모습이다.
※ 참고문헌
김정희, 한국 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대 GNP 비율 추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1995.
최민영,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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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 안내, 2010).
표 1. 차등보육료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2010
(2)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무상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취학직전 만5세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과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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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장에서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여야할 것이다. 현재 많은 보육프로그램들이 EDUCARE-NET을 통해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추후 개발된 프로그램이 보육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원가로 보급하는 일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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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한국사회복지학. vol. 41 2000. 5, 119~146.
노대명 외 7명 (2005). 2004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노대명 (2005). 자활지원제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복지동향 제83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문보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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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을 토대로 시행되는 국가 지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가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한편,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국민 모두가 보다 많은 관심 속에서 그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영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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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급 등 인터넷 전용선 무상연결 등 교육환경을 조성해주어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교육기회에 접근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보육서비스의 개선
현재 우리 사회에는 2만 3천 여개의 보육시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사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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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분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이지 못한 무상보육보다는 소득하위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보육을 돕는 선별적 보육을 먼저 시행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아가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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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전형적이고 관습적인 관련법을 개정하여 기업설립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4)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복지광주 실현
광주광역시에서는 박근혜정부 들어 무상복지 정책에 편승하여 누리과정을 통한 영유아보육정책,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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