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목차

1. 사채의 유통

2.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3. 수탁회사의 사채관리

4. 사채권자집회

본문내용

원의 허가를 얻어서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
(4) 결의
의결권은 사채의 최저액마다 1개로 한다. 결의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준하지만 보통결의(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는 경우)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결의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채권자집회와 결의의 인가청구에 관한 비용은 사채의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5) 대표자와 결의의 수행
사채권자집회는 사채총액의 500분의 1 이상을 가진 사채권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 결의할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수인의 대표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 결정은 그 과반수로 한다. 집행을 필요로 하는 결의에는 그것을 집행할 자가 있어야 한다. 첫째로 그 집행은 사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 집행자가 하며(집행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집행자를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회사가 하고, 수탁회사가 없는 때에는 대표자가 집행한다.

키워드

사채의 유통,   사채의 상환,   사채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