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목차

1. 들어가며

2. 주주의 신주인수권

3. 제3자의 신주인수권

4. 신주인수권의 양도

본문내용

(3) 양도의 방법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신주인수권증서는 교부로써 양도할 수 있고, 그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소지인으로부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회사는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한 경우에, 그리고 신주인수권증서의 청구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청구한 주주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그 청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주주의 청구와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키워드

신주인수권제도,   신주인수권,   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