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명의개서의 의의
2. 명의개서의 청구
3. 명의개서의 효과
4. 명의개서대리인
2. 명의개서의 청구
3. 명의개서의 효과
4. 명의개서대리인
본문내용
지 않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는 벌칙(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명의개서대리인의 회사에 대한 관계는 위임이므로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명의개서의 대행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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