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설
- 국 공유재산의 범위
- 법률제일이○호
- 귀속재산과 취득시효
- 국 공유재산의 범위
- 법률제일이○호
- 귀속재산과 취득시효
본문내용
매수하여 동일부터 본건불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히 점유하였고 그 점유의 시초에 선의 무과실이 있으므로 일 연의 기간 경과로 전기 길전태시랑의 지분은 일구오이년 일이월 일육일, 석천권조의 지분은 동일 일구오삼년 일월 이구일 시효취득하였다함에 있으나 서상 설시한 바와 같이 일본인 양명의 지분에 대한 점유를 군정법령 제삼삼호 발포와 동시에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가 된 것이므로 동법의 발포일까지 일 연, 각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해지분을 시효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였을 군정법령 제삼삼호의 존재를 무시하고 시효에 관한 법리을 오해한 것으로써 원판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일구오오년민상 제사삼호 일구오오팔, 일 판결 파기환송.).
키워드
추천자료
파일을 통한 정보공유
사회급여수급권의 재산권적 보호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역할][산업재산권 내용][러시아 산업재산권 제도 사례]산업재산권의...
지적재산권의 사회주의적 담론
[저작권][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창작물]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디지털환경, 저작권의 남...
(지적재산권법, 3학년 공통) A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생이다. A는 법학과 교수 B...
[공법, 공법 의미, 공법상 재산권, 공법상 환매권]공법의 의미, 공법과 공법상 재산권, 공법...
[상속법, 상속제도, 상속인, 상속세, 상속개시, 재산분할, 사유재산제도, 상속권, 재산상속, ...
[매립, 매립 민영화, 매립 악취, 매립 가스발생, 매립 공유수면매립권, 민영화, 악취, 가스발...
[유통활성화][유통][소프트웨어][디지털정보재산][영상컨텐츠][영상제작물][음반시장]소프트...
지적재산권 보호의 이념적 기초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