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제5장. 노인복지의 역사적 전개

목차

제 5장. 노인복지의 역사적 전개

제 1절. 전통사회의 노인복지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제 2절. 노인복지의 전파 :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
1. 일제강점기
2. 미군정기

제 3절. 노인복지의 미분화 : 정부수립에서 노인복지법 제정까지
1. 1950년대
2. 1960~1970년대

제 4절. 노인복지의 출현 : 노인복지법 제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전까지
1. 1980년대 :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실행
2. 1990년대 : 급속한 고령화의 대응

제 5절 노인복지의 성장 : 노인복지장기발전계획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수립
1. 2000년에서 2004년까지 :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대책수립과 실행
2. 2005년 이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수립 이후

※ 참고
1. 미국 노인복지의 역사
2. 일본 노인복지의 역사

본문내용

만듦.
- 2004년에 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 노인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전화 설치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하여 대하실버산업협회를 설립하여 실버산업 육성.
- 노인복지사업 중 여러 건들이 중앙정부책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2. 2005년 이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수립 이후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이 발표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늘어나는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도입된 공적 제도
1차 시범사업 실시.
- 「노인복지법」개정.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가 강화.
- 2005년에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9월1일 자로 시행.
- 이러한 법들이 2005년에 시행이 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치매. 중풍노인을 위한 특별대책,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한 노인고용 및 취업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 2007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을 하여 준비를 마치고 2008년 7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제정되었으나 적용대상자가 극히 일부로 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됨.
- 사회보장제도는 복지국가의 수준에 걸맞은 모든 제도가 형식상 마련되었으나 이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존재와 급여와 서비스의 수준, 그리고 이들 제도시행에 다른 사회복지예산의 수준이 선진복지국가에 비하여 턱없이 낮음.
- 근년에 와서 예산, 제도상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빈곤과 소외된 노인문제는 여전.
- 2008년 국민연금의 성숙으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일자리 고민, 생계고민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노인복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 참고
1. 미국 노인복지의 역사
1935 : 최초의 사회보장법인 노인보험 제정
1965 : 미국노인복지법 제정
1966 : 72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특별노령 급여가 실시
1973 ; 미국노인법이 개정되어 수혜대상을 65세에서 60세로 확대
1974 : 빈곤노인의 최소한 사회적 보호를 하는 공적부조형태의 보충소득보장제도 실시
1978 : 고용차별 금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2. 일본 노인복지의 역사
- 1963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
- 1975년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치매, 중풍, 기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와상 노인들이 급증하여, 이들 노인의 수발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재가노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행해지는 가장 보편적이고 노인 복지 중에서는 개호보험제도가 활성화 되어있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음.
- 개호보험제도란 노인요양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사회보험을 만들고, 일반기업이나 시민단체들이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참여하는 일본의 보험제도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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