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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의 의의와 유형
본문내용
산 조정에 의해서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만을 결산조정 항목으로 한다. 결산조정 항목에 들어가는 비용은 외부 거래에 의한 발생이 아닌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한 손금산입 여부가 결정되는 항목이다. 따라서 세법에 의해 강제되는 항목이 아닌 기업이 임의로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계상항목이다. 예를 들어 자산의 평가나 상각 비용,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있다.
신고조정 항목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모두 허용되는 항목이다. 결산서에 의한 조정 역시 가능하며 장부 기장 없이 신고서 상에서만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결산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해 익금, 손금에 반드시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항목은 반드시 신고조정에 의해 반영하여야 하므로 강제계상항목이라 한다.
신고조정 항목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모두 허용되는 항목이다. 결산서에 의한 조정 역시 가능하며 장부 기장 없이 신고서 상에서만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결산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해 익금, 손금에 반드시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항목은 반드시 신고조정에 의해 반영하여야 하므로 강제계상항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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