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를 통한 기업윤리 확보의 가능성

목차

1. 들어가며

2. 최저임금제 사례를 통해 본 가격규제를 통한 기업윤리 확보의 어려움

3. 이자율 규제 사례를 통해 본 기업윤리 확보의 어려움

본문내용

있다. 그리하여 거의 모든 대출자들에게 담보를 요구한다. 즉,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만 자금을 대출해도 자금이 부족한데 굳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여신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은행들은 여신심사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따라서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국제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은행들이 담보를 받을 줄 몰라서 신용대출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은행과 대출자 사이에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보대출만 해서는 은행이 충분한 수익을 올릴 만큼 대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장기적인 이자율 규제로 대표되는 관치금융은 국가경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및 윤리적인 부조리를 낳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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