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를 지키기 위한 거래비용 없애기, 신뢰, 문화

목차

1. 거래비용의 의미와 거래비용 없애기

2. 무임승차자 문제

3.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신뢰

4. 문화의 역할

본문내용

그 사회 구성원들의 경험의 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 자라난 사람은 평소에도 신뢰가 낮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의사결정을 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새로운 상황에서마저 불신을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하여 더욱 손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 점점 경제가 더 발전한다. 즉, 이성적인 판단을 약간 흐리게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저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도덕적 위험, 역선택, 기회주의적 행동 등에 따르는 비효율과 낭비가 줄어들어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
앞에서 예로든 목욕탕의 경우에 긍정적 문화가 작용한다면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만약 목욕탕에게 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이 사회에서는 소송비용이 적으므로 목욕탕은 버티지 못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매연제거장치를 설치할 것이다. 목욕탕이 공기를 오염시킬 권리가 있다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목욕탕에 매연제거장치를 설치할 것이다. 긍정적 문화가 있는 사회에서 무임승차행위를 하면 설사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하여도 암묵적인 사회 규율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 이웃 주민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는 등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매연제거장치를 달기 위한 회의는 큰 거래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순조롭게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따라서 그 사회는 가장 효율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실천하여 낭비를 없애고 후생이 증대되었다.
이와 같이 정치와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문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회가 발전하는 사회이고 모든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이다. 부정한 거래를 한 기업인은 냉정하게 도태되고,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은 정치계에서 발붙일 수 없으며, 반대로 성실하고 정직하며 능력 있는 기업가와 정치인이 높이 평가받는 사회문화를 형성해야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긍정적인 요소를 후쿠야마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불렀다. 문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경험을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이라고도 한다. 이 말은 위에서 예로 든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등 눈에 보이는 기술에 대한 지식을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이라고 하는 말과 상대적인 말이다.
명시적 지식은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이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 또는 암묵적 지식은 명시적 지식을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고 또한 새로운 명시적 지식을 출현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즉, 암묵적 지식의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명시적 지식이 출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까스로 출현한 명시적 지식도 발전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오히려 명시적 지식의 창시자에게 해가 되기도 한다.
앞에서 예로 든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경우와 조선 후기에 대동여지도를 작성한 김정호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자본과 암묵적 지식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키워드

거래비용,   신뢰,   문화,   무임승차자,   문화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