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방법(ADR)의 개념과 장단점

목차

* 분쟁해결방법(ADR)의 개념과 장단점

Ⅰ. 분쟁해결방법(ADR)의 개념

1. ADR의 필요성
2. ADR의 개념
3. ADR의 절차

Ⅱ. 분쟁해결방법(ADR)의 장단점

1. 장점
1) 편리성
2) 저렴성
3) 전문가의 활용
4) 온라인 사용자에게 적합
5) 관할권의 문제
2. 단점
1) 인간적 요소의 결여
2) 접근가능성 부족
3) 기밀성의 결여 및 보안
4) 이중 부담의 가능성

본문내용

여지를 봉쇄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On-line ADR의 의사전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e-mail 등에 의한 중재, 조정은
당사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만나 직접 대면하는 전통적인 ADR 절차의 역동
성을 잃게 할 것이다.
채팅룸에서 웹 카메라 등의 화상기술에 의하여 이러한 단점을 해소할 수
는 있지만, 정해진 장소 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On-line ADR의 장점 및 그러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단시일 내에 비대면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화상채팅 등
의 방식은 보편화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접근가능성 부족
On-line ADR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
웨어를 장착한 컴퓨터와 Internet 등 온라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Internet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온라인 환경에 아주 능숙하
지 않는 한 전통적인 ADR보다 더 효과적으로 On-line ADR이 제공하는 이
점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On-line ADR의 경우 활용
분야는 원래 온라인을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 분쟁당사자들이 온라인
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분야에서 그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
(3) 기밀성의 결여 및 보안
전통적인 ADR에서의 통상적인 관행은 어떠한 물리적인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분쟁해결과정에서의 기록들이 기록 또는 공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On-line ADR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밀성의 유지가 힘들다. 즉, 분쟁해결에 참여하는 일방은 손쉽게 e-mail 등을 인쇄 등을 통하여 기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보를 타방당사자 등의 허락없이 손쉽게 배포할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시스템은 제3자의 해킹에 의한 분쟁해결과정이나 결과 등이 손쉽게 노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일반인들의 On-line ADR에 대한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4) 이중 부담의 가능성
미국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연혁을 살펴보면 소송외적 분쟁해결방안은 법원의 소송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는 소송외적 분쟁 해결방안에 의하여 해결이 모색된 분쟁의 경우 드물지 않게 다시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결코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가 법원의 소송부담을 경감시킨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으며, 특히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가 없는 경우라면 법원에 제소되지도 않을 경미한 분쟁이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그 해결을 의존한 후 원만한 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법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법의 집행은 반드시 법원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현재, 중재판정을 담당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에도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해서 해당 법원에 중재 판정과 관련된 원문을 송부함으로서 집행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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