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재이행의 소
장래이행의소
*대상청구
판례
장래이행의소
*대상청구
판례
본문내용
&현 진정예비적병합
->예비적병합은 중복청구로서 소가합산x
의의
병합형태소가
1.목적물인도청구(현)+2.집행불능대비한대상청구(장)
현&장 단순병합(부진정예비적병합)
->단순병합이지만 역시 중복청구로서 소가합산x
특정물
대상
특정물 불특정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의 자동차인도하라
위자동차이행불능시 금500만지급하라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150가마인도하라
위백미강제집행불능인때에는 가마당 금30만원환산한금액을 지급하라
변종시이행가능시(주o-예x)
변종시이행불능시(주x-예o)
판결방법
변종시이행가능시(인용-인용)
변종시이행불능시(기각-기각)
대상청구가 장래이행소로서 소의 이익있는지 여부판단은 이행불능대비인지 집행불능대비인지 판단후 집행불능대비시경우에는 청구적격,미리 청구할 필요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예비적병합은 중복청구로서 소가합산x
의의
병합형태소가
1.목적물인도청구(현)+2.집행불능대비한대상청구(장)
현&장 단순병합(부진정예비적병합)
->단순병합이지만 역시 중복청구로서 소가합산x
특정물
대상
특정물 불특정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의 자동차인도하라
위자동차이행불능시 금500만지급하라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150가마인도하라
위백미강제집행불능인때에는 가마당 금30만원환산한금액을 지급하라
변종시이행가능시(주o-예x)
변종시이행불능시(주x-예o)
판결방법
변종시이행가능시(인용-인용)
변종시이행불능시(기각-기각)
대상청구가 장래이행소로서 소의 이익있는지 여부판단은 이행불능대비인지 집행불능대비인지 판단후 집행불능대비시경우에는 청구적격,미리 청구할 필요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추천자료
재산권으로서의 인간권리
학교에서의 청소년 권리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주요 국가의 동향과 전망
아동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우리의 과제
아동학대의 실태와 아동의 권리jo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위한 복지정책jo
협의의 소익 관련 행정법상 검토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범위,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
[아동복지 B형 과제] 아동의 권리 이념의 발달과 복지와의 관계를 논하시오.
[부동산법제 4공통] 상가 건물 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권리금] [부동산법제 4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
[아동복지 공통] UN의 아동권리협약의 개념을 기술하고, 이 협약이 세계 아동권리 향상에 미...
[부동산법제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