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현상과 해결 방법

목차

1. 도덕적 해이의 개념

2.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의 예

3.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법

본문내용

살인 등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비롯하여 보험약관에는 여러 가지의 상세하고 복잡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상당부분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감소시킬 목적으로 씌어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영자에게 보수의 일부로 주식옵션을 주는 것도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한 방법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공동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경험요율제도도 사용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사고경험이 일정수준 이하인 보험가입자는 다음 기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일정수준 이상인 보험가입자는 다음 기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이다.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이 안전운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경험요율제도는 반복을 통한 도덕적 해이의 해결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인이 단골고객에게 더 친절하고 물건값을 할인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 사람들이 친척이나 친지 등 앞으로 계속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더 진실하게 대하는 것 등도 반복적 만남에 의해 도덕적 해이행위가 제거된 예라고 볼 수 있다.
사회가 안정될수록 반복적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반복거래가 일어나는 일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쟁등으로 극도로 혼란한 사회에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즉 반복거래의 가능성이 적은 사회이므로 사람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서로를 속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 반대로, 사회가 안정된 선진국에서 도덕적 해이가 적다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요약하면,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환경과 그러한 환경에서 유발된 사회적 이익을 희생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동기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감시를 통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고, 동기유발을 통하여 사회적 이득을 희생하여 개인적 이득을 얻으려는 동기를 제거하며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반복적 거래가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곧 도덕적 해이의 해결책이다. 즉, 시장을 완전경쟁 상태에 가깝게 만들어 시장의 모든 거래가 경제논리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곧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며 사회구성원들의 윤리적 행동을 유도하여 모두가 잘살게 되는 길이다. 우리나라가 IMF 체제를 맞이한 후 투명한 사회와 시장원리에 충실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반성이 나온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러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이다.

키워드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해결,   경제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