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범죄, ‘법과 원칙’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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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제기했다. 경제연구원이 이런 발언을 한 만큼 심각한 상속법에 대해 정부와 입법부는 한번쯤 고찰을 해봐야 할 것이다. 대기업 범죄 처벌은 경제성장과 법치주의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기업 범죄 처벌의 기준과 공정성에 대해 신중한 검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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