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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안적인 시각이다. 그렇게 해서 무너진 법은 절대로 다시 쉽게 설 수 없다.
현실적인 관점이란 이름하에 행해질 수 있는 대기업의 불법적 행위 넘어가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이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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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번 돈은 아닌지, 그런 돈을 이제와서 돌려준다는 얘기는 정당성 면에서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주도권이 시장에 넘어갔다는 대통령의 푸념은 한심한 감이 있지만, 그 말만은 맞는 듯 하다. 재벌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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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치료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환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대기업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기업과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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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우리나라 재벌은 개혁이 되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최근 사법처리가 되고 있는 대기업 범죄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자본주의 안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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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예측을 하게 하여 방지하는 것이다.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도 범죄 재발 방지의 기능이 크다. 그런데 선처를 하게 되면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예측을 하더라도 아주 미약한 처벌이라 재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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