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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치료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환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대기업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기업과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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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현실을 고려할 때 지킬 수가 없는 실효성이 없는 법은 개정 하며, 사안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이런 대안들이 실효성을 갖고 현실에 적용 된다면 대기업 범죄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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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나라 경제는 이끄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대기업이 무너진다 해도, 충분히 경제제어가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대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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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현 상황은 자본주의 경쟁체제에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삼성만 살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이 다 죽어 나가기 때문이다.
분명 대기업 범죄를 다스림에 있어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출혈일 뿐이다. 오히려 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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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토론, 합의를 통한 개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7. 출처
Hattori(1989)
네이버 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재벌, 정의
한국경제연구원, 재벌구조의 특징과 쟁점
김인영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재벌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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