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론] 재벌 개혁 - 재벌의 의미, 재벌의 이해, 재벌의 출현, 재벌의 특징 및 현황, 재벌의 문제점, 대안, 각계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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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론] 재벌 개혁 - 재벌의 의미, 재벌의 이해, 재벌의 출현, 재벌의 특징 및 현황, 재벌의 문제점, 대안, 각계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재벌의 의미
3. 재벌의 이해
　3.1 재벌의 출현
　　ⅰ. 1960년대(수출진흥산업화)
　　ⅱ. 1970년대(중화학 공업화)
　　ⅲ. 1980년대
　　ⅳ. 1990년대
　3.2 재벌의 특징 및 현황
　　ⅰ. 재벌의 특징
　　ⅱ. 재벌의 현황
4. 재벌의 문제점
　4.1 순환출자
　4.2 부당이득
　4.3 재벌 계열사 독과점
5. 재벌 개혁에 관한 의견
　5.1 정부의 의견
　5.2 재계의 의견
　5.3 학계의 의견
6. 결론
　6.1 시사점
7. 출처

본문내용

또 계열사에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줘서 과도하게 개인적 이익만을 취하는 일은 더 이상 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기업 때리기 식이 아닌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탈세 등 불법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대기업은 탈법경영이 아닌 정도(正道) 경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입장은 재벌 관련 사건과의 선 긋기를 통해 ‘재벌 옹호자’라는 전임 지도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비판적인 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5.2 재계의 의견
재벌의 대변인 격인 전경련은 재벌 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마다 항상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사회 기여도를 앞세워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시켜 왔다. 아래 표는 해외 주요 대기업을 비교로 하여 국내 대기업의 고용인력, 국가세입 등 국내 대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재 정부의 재벌 개혁에 어느 정도는 맞장구 쳐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29일 노동계, 중소기업,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동반성장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대기업을 대변하는데 주력해온 전경련이 입장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려는 행사를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변하려고 애쓰는 재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심화와 부족한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고 국민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화를 통한 포용과 소통의 노사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5.3 학계의 의견
현재 재벌개혁에 관한 학계의 반응은 찬반으로 팽팽히 갈리고 있다. 찬성파는 대표적으로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반대파는 김종석 홍익대 교수, 장하준 케임프리지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먼저 김수행 교수는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다. 김수행 교수는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적 생산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공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마르크스의 공황이론을 토대로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은 시장만능주의 같은 경제로는 해결 방법이 없음을 지적한다. 또한, 김수행 교수는 성장을 통한 복지는 재벌만 더 배부르게 할 뿐 서민들 배는 채워주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규제를 풀어 재벌과 다국적 기업을 배불리게 하지만 그 부는 자본가들에게 갈 뿐, 서민들에게는 오지 않는다. 이런 재벌 독점을 깨야만 진정한 민주화 사회라고 까지 말하며 재벌 개혁에 강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김종석 교수는 ‘재벌의 잘못된 경영행태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재벌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그러나 비난과 처벌만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경제학에서는 기업을 생존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변신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 정치인들과 재벌 총수들의 잘못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비난 이전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치풍토와 기업풍토부터 바꾸어야 한다．그리고 그것은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이지, 사람 물갈이나 의식개혁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하준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을 추진하려는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선결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재벌기업들이 사업을 다각화하지 않았으면 삼성은 아직도 양복이나 설탕만 만들고 있을 것이고 현대는 길이나 닦고 있을 것’이라며 재벌의 사업 다각화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6. 결론
6.1 시사점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재벌의 존재를 간과하고서는 한국경제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우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한 재벌의 주력 계열사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가 이룩한 놀라운 성장의 상징이다. 이들은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한국사회 전체의 소중한 생산적 자산으로 기능할 것이다. 반면, 경제력 집중 심화와 불건전한 지배구조 문제로 요약되는 재벌의 폐해는 한국경제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정부 따로 기업 따로 재벌개혁은 서로의 갈등만 더욱더 고조시키는 상황만 야기한다. 중요한 것은 긍정과 부정에 대한 균형된 평가다. 하지만 지금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정치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재벌개혁론에서 재벌은 탐욕의 존재일 뿐이다. 전근대적 지배구조와 탈법적인 부의 세습, 전제 경영,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승자독식에 의한 경제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외눈박이의 시각만 있다. 골목상권 다툼, 아웃소싱 업체의 피해, 독과점적 시장 지배 등 서민들과 기업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성장이라는 복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는 기업-정부-시민들 모두가 win-win-win하는 제대로 된 ‘재벌 개혁’이 필요한 시기이다. 재판에서 과거의 판례가 현재의 판결에 영향을 주듯이, 성공한 ‘재벌 개혁’은 하나의 판례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개혁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민주경제화를 원한다면 민주적인 자세, 방법으로 토론, 합의를 통한 개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7. 출처
Hattori(1989)
네이버 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재벌, 정의
한국경제연구원, 재벌구조의 특징과 쟁점
김인영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재벌과 한국 사회의 변화
한겨레21 [제840호]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8662.html
공정거래위원회
영남일보 - “재벌·실세 봐주기, 朴 정부에서는 없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0528.010020756540001
경실련뉴스 - 담합 과징금, 소비자 피해액의 12%에 불과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130985
전국경제인연합회 - 주요 지표를 통해 본 국내외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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