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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치료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환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대기업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기업과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져야 한다.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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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사상·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이 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라는 범죄집단으로 보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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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실 법제현안, 2003
김대규, 「사용자 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법학과 논문집, 2000
손동권,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안암법학지
이상철, 「양벌규정 연구」, 법제처(통권제492호)
윤장근, 「양벌규정의 입법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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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구성요건으로서의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마) 허용된 위험
바) 의료분업과 의료감독상 신뢰의 원칙
사) 환자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의 원칙
6) 인과관계
라. 위험증대이론
[사례] 할로테인마취사건(대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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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받아야 하는 자가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하는 부당함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례의 입장은 수긍이 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1.서론
2.대법원 판결
3.대상 판결에서 주요 쟁점인 정기일 지급의 원칙.
4.임금체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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