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범죄, 법과 원칙에 의한 처벌

본문내용

는 것이 형편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오직 그 유연성이 본래의 목적을 거스리지 않을 때,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도울 수 있을 때만 그 유연성이 허락되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국가의 회생을 저해하고, 따라서 곧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그 유연성은 허락될 수 없다. 따라서 대기업의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다스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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