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 논문

소개글

라틴아메리카 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ǀ . 서론..............................................................5

1. 들어가는 말.............................................................................5

2. 목적과 배경.............................................................................5

ǀǀ . NAFTA에 대하여...................................................6

1. NAFTA의 배경............................................................................6
(1). 미국 측 관점...........................................................................6
(2). 멕시코 측 관점.........................................................................8


2. NAFTA의 목적 및 관점...................................................................10
(1). 미국 측 관점..........................................................................10
(2). 멕시코 측 관점........................................................................12

ǀǀǀ . NAFTA로 인한 멕시코의 변화......................................13

1. NAFTA 가 멕시코에 미친 긍정적 효과.....................................................13
(1). 멕시코의 경제구조 변화......................................................14
(2). 멕시코의 노동시장 변화......................................................21


2. NAFTA 가 멕시코에 미친 부정적 효과...........................................23
(1). 무역........................................................................23
(2). 식량........................................................................25
(3). 소득과 물가.................................................................26

(4). 투자........................................................................28


ǀV . NAFTA의 영향: 파밍빌 사태와 한국의 사례.........................30

1. NAFTA로 인한 파밍빌 사태와 영향........................................................30
2. 미국 정부의 대체.......................................................................33
3. 한국의 사례............................................................................34


V . 결론............................................................36

[참고문헌]..........................................................39

본문내용

이 고용허가제는 고용자의 권리가 남용될 수 있을뿐더러 어떠한 악조건에도 직장의 이동이나 재 선택이 제한되어지는 것이 있어 이주 노동자들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역사적 관점만 놓고 보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실태가 미국보다 매우 안정되고 신사적이라고 보여 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합법적인 모든 절차를 전혀 어기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외국 노동자 협회와 이주공동행동 2008 이주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국내체류 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미국 내 불법 멕시코 노동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개비와 입국비로 중간 브로커들은 약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는데 한국에 합법 혹은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입국하여 일을 하는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국에서 평균 월 50만 원 이하의 생활비가 들어간다. 그렇게 치면 1000만원이라는 돈은 그들이 거의 2년을 포기하고 건네주는 어마어마한 거액인 셈이다. 출처 “심보선 2007”
하지만 막상 근로를 위해 입국하게 되면 처음의 계약내용은 찾기 힘들어진다. 통계를 보면 노동시간의 증가 21%, 숙식제공 미비 21%, 휴식기간이나 일하는 시간 20%, 계약서상 일하게 되는 내용 19% 등 실제의 내용과 다른 것이 매우 많다고 그들은 증언한다. 한국 내 이들 노동자들은 주로 안산이나 공장지대 같은 곳에 밀집하여 생활하는데 거의 기초 생활과 다름없는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으며 미국 내 멕시코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불법체류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범죄율이나 고용과 피고용의 무책임함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는 2007년 87명에서 2008년 117명으로 무려 34%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노동자가 4.7%증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게다가 3년 이상의 체류를 금지하고 있는 현 고용허가제는 무려 2년 가까이 되는 생활비를 브로커에게 주고 입국한 노동자들에게 3년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는 한 실제 노동 기간은 1년 남짓이며 막상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과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될 경우 무임금 노동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실제 소득은 3년 이후가 되어야 나타나므로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업주의 일방적인 불공정한 계약 내용에도 사인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출처 “심보선 2007”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면 그들은 한순간에 불법 노동자가 되는 것이며 업주들은 이를 이용해 더욱 이들을 인권의 사각지대 속에서 착취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실례로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에 따르면 많은 이주 노동자중 여성노동자 들은 업주들에 의해 성상납을 강요받기도 하며 실제 내용과 다른, 술집이나 인신매매 등으로 최악의 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현재 2011년 한국에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는 10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이중 10%정도를 불법체류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01년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가 30만 명 이였고 그중 불법 노동자는 60% 인 약 18만 명 정도로 추산 된걸 보면 실제 현재의 불법 미등록 노동자는 비율이 줄었다고 계산해도 50만 명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내 멕시코 불법 노동자의 비율인 60~70% 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라 볼 수도 있지만 이는 단지 예상일뿐 실제 3년의 기간이 지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성매매나 인신매매 등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동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아무리 합법이라 해도 3년 이후를 걱정해야 하는 이주 노동자들로서는 상해로 인한 장애나 비인권적 대우나 그 어떠한 것에도 인간임을 포기해야하는 멕시코의 illegal aliens 와 다를 것이 없는 처지이다.
V. 결론
세계는 점점 하나가 되어간다고 온 매체는 떠들어 댄다. 인권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교육은 말한다. 지구촌이란 말은 이러한 것을 통합하는 단어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일부 잘사는 나라들 그리고 힘 있는 나라의 국민에게만 허락된 것 일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한명의 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수백의 노예들이 피땀 흘려 일하고 조공을 바쳤다. 하지만 지금은 한명의 천재가 수백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 우리는 알고 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까? 신자유주의는 온 지구촌에 장밋빛 미래를 세뇌시켰다. 모두가 공정한 경쟁 하에서 잘 살 수 있으며 언제나 성공과 배부름이 보장되리라는 것 이였다. 멕시코와 미국의 NAFTA에서도 어느 정도의 우려도 있었지만 장밋빛 희망에 훨씬 대세를 이뤘다. 물론 그만큼의 노력과 피땀 흘림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하지만 이 신자유주의는 그야말로 살기위해 고향을 떠나 목숨을 담보로 국경을 넘는, 멕시코 불법 노동자들 피난처가 되어버°불쇤밍빌 이라는 지역을 통해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투영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내포한 무한 경쟁과 경제라는 미명하에 정당화 되어버°불이 괴물은 멕시칸 노동자들, 그리고 지금의 한국에 마치 암처럼 퍼져버°불불법 외국인 노동자불쇤밍빌대한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해, 떠주들에밍빌(혹은 다국적 기업이나 상대적 강국들에밍) 더러운 이득을 위한 도구로 변질 되었다.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당한 권리 속에서‘신 노예제’를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불법이주 노동자들의 권리와 그를 넘어선 투표권까지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밍빌만든 건 미국과 NAFTA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그만큼 그곳에서 이득을 착취했으면 그들을 책임져들 외국인한다는 것이다. 과거 오바마가 대통령통해 기 전 그는 중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 통이인 즉 싼값의 중국 노동자와 거대자본과 시장이 미국으로 들어오면 미국 시장이 잠식 되어거란 통이에서였다. 그래서 그는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FTA를 반대인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 FTA를 한국을 시작으로 온 동아시아의 국가들과 체결하려 온갖을 지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게다가 그렇그는괠찮다고 어르며 달래듯 이룬 NAFTA를 보면 결국 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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