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2.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Ⅲ. 결 론

본문내용

위한 제도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제도는 그 목적과 이념, 대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많이 있는 바,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하는 반면,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택(선별)주의에 입각해 있으나,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보험사고를 당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공부조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 대상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일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외에도 수급권의 권리성 여부라든가 재분배적 기능, 그리고 보호의 수준 등에서도 두 제도는 차이가 있으나, 어느 것이 더 좋고 우월한 제도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두 제도 모두 사회복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이므로 이를 적절하게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