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경제사] 국부론에서 묘사된 영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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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노동임금과 자본 이윤의 차이를 크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왔다. 구빈법은 빈민이 자기 교구 밖에서 거주하거나 노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도제에 관한 법령 역시 같은 장소에서조차 한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막았다. 또 동업조합의 배타적 특권은 같은 업종에서조차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막았다.
스미스는 한편 국부론에서 영국 정부가 프랑스와의 포도주 무역을 제한한 것은 \'소상인들\'의 \'비열한 상술\'을 행동방침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소상인은 자신의 고객만을 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독점근성을 갖고 있는 편협한 상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스미스가 철저하게 주장하는 것은 인위적인 방식, 즉 독점과 같은 것은 생산성 향상의 장애요인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스미스가 자연독점체제의 형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나 정부가 독점하여 자유 경쟁 상태에 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큰 폐해를 막는 독점 등에 대한 것을 견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손실, 이익만을 따져보는 편협한 독점근성을 지칭한 것임은 두말 할 필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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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25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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