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계층 간의 교육격차

소개글

교육사회-계층 간의 교육격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시작하는 말
Ⅱ계층의 구조와 의미
Ⅲ계층의 시대별 변화
Ⅳ법으로 본 교육의 목적
Ⅴ교육격차의 특성
Ⅵ계층 간의 교육격차
Ⅶ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나타내는 콘텐츠
Ⅷ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나타내는 콘텐츠
Ⅸ우리나라 교육정책
Ⅹ해외의 교육정책
Ⅺ그 밖의 해결책(국내, 국외)
Ⅻ맺는 말
*참고문헌(URL)

본문내용

서 현재 실행중인 정책으로는 EBS를 비롯한 e-Learning 통한 사이버학습 지원,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학습 상담교사 배치, 학급당 인원수 배치조정, 지역공부방 지원, 학원 불법 수강료 징수,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는 사이버학습 지원이나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 같은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과연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어떤 평가지에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네 가지 항목에서 평가를 해보았다.
첫째, 사교육비 경감 정책으로 추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은 어떠한지, 실제 소외계층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참여한 결과 사교육 및 사교육비 지출 행태에 변화가 있는가? 실제 소외계층의 참여율이 높으며, 그 결과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줄었는가?
셋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넷째,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궁극적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그 결과 여러 측면의 학업성취(인지적, 정의적)가 개선되었는가?
그 결과,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 높고, 저렴한 참여경비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과 부모 학력이 낮은 계측 할생들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교육격차 해소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위계층 학부모들에 대한 부모교육과 일정수준 이하 소득가정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경비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교육 시간이나 수준별 운영, 사교육과의 비교, 시설 부족 및 열악 등의 불만사항을 해결하여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제 32차 KEDI 교육정책포럼 한국교육개발원. 제32차 교육정책포럼. 2006. http://edpolicy.kedi.re.kr/. 최종검색일 2011-11-23.
에서는 지역단위의 접근과 입시정책 개선, 대학별 전형 다양화 유도를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개별학교가 아닌 지역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 학교교육활동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을 부분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일상적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보살핌과 활동들까지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간다는 것이다.
또한, 입시정책 관련해서는 내신강화와 수능등급화는 학생들에게 이중적 부담을 안겨주고, 수능과 내신은 생각보다 대학성적과 상관관계가 적다는 것을 지적하며 입시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상위, 중위, 하위권 대학별, 위치한 지역을 고려한 대학별 전형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다소 실현 불가능한 듯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사례를 조사해 보았는데, 미국에서는 NCLB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정책으로 모든 아이가 사회에 적응하는 데 부족함 없고,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그리고 위스콘신주의 로빈후드 정책은 주정부에서는 부유한 지역에서 걷은 교육비의 일부를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이른바 ‘로빈 후드 정책’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텍사스 주의 가난한 지역 학부모들이 주 헌법에 보장한 교육기회의 균등이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기초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4년 9월 주 정부가 로빈 후드 정책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교육형평성을 이루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교육조건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가 노력할 것을 요구해 일정한 수준의 일인당 교육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맺는 말
사실 교육격차 내용 중 학력격차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 문화, 심리정서, 보건의료 등 여러 차원의 결핍이나 부족이 교육격차 발생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각 영역과 교육격차 문제와의 관계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학력격차만을 논의하는 경우 학교교육활동은 학력신장을 위한 역할만을 중요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빈곤의 대물림과 긴밀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교육격차에서는 학력격차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층 간의 교육격차에 대해 준비하게 되었다. 다양한 정책과 해결방안, 그게 과연 실용성 있는 것인지, 평가하며,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참고문헌(URL)
헌법 제3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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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duzone.kedi.re.kr/. 최종검색일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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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dpolicy.kedi.re.kr/. 최종검색일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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