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부부폭력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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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평가 레포트]부부폭력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부폭력의 개념
2. 부부폭력의 요인
3. 부부폭력의 특성
4. 부부폭력의 현황
5. 부부폭력의 문제점
6. 부부폭력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6.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합시다.
7.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8.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시다.
(진단서 확보, 피해자 보호, 상담기관과 연계 등)
9.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에서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10.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2)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의 대처방법
- 긴급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거나 아이들에게 알려준다.
(파출소나 경찰서, 구급차, 긴급전화, 의사, 친구, 상담소, 보호소)
- 친한 사람들에게 만약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게 폭력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 집에서 피난 갈 경우 갈 곳을 미리 4곳 정도 준비해 둔다.
- 미리 여유 돈, 차 열쇠, 옷, 중요한 서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 만약 집에서 피난할 경우 가지고 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교나 진료기록, 돈, 통장, 신용카드, 집 열쇠, 차 열쇠, 사무실열쇠, 자동차등록서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 옷, 생활 보호증, 여권, 이혼서류, 임대서류, 자신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용서류나 기록, 보험서류, 주소록,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진, 보석 등, 자식에게 중요한 장난감, 이불)
(3)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
우선되어야 할 것은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무엇보다도 아내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발생하게 하는 가부장적 사회 규범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보이며, 사후 대책으로는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의 가해자에 대한 교정과 처벌, 국가 공권력의 개입,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들 수 있겠다.
(4) 가부장적 사회 규범의 변화
가부장적 사회 인식, 사회 규범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오랜 기간 노력해야 할 일이며, 개별적, 집단적 실행이 병행되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은 교육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해 약 2년 전부터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성교육 교재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성폭력의 사회적 원인이 지적되면서, 가부장적 사회 체계의 성적 불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 폭력의 가부장적 토대에 대해서도 초중고교에서 교육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와 직장을 중심으로 잠재적인 가정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가정 폭력 인식 제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언론과 지역 모임 활동으로 가정 폭력이 사회적 범죄이고 그 피해자는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받아야 한다는 것이 홍보되어야 한다.
(5)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과 철저한 초동 수사의 필요
가해자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 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 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기존의 형법에서 적용시키고, 그 밖의 가정 폭력 범죄는 가정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후자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진행 중인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고, 검사는 경찰이 응급 조치하였더라도 가정 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격리,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판사는 가정 보호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격리, 접근 금지, 의료 기관 등에 위탁, 구치소 등에 유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의 판단으로 가정 보호 사건 또는 형법상 적용 대상으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 보호 처분이 내려진 대상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게끔 되어 있다. 또한 행위자에게 피해자 등이 받은 물적 피해나 치료비, 부양료에 대해서는 가해자로부터 구상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이 없는 가해자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법 적용은 그 실효성을 거두는 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 문제점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6) 경찰의 피해자 중심 수사와 철저한 초동 수사
이 특례법은 목적에도 제시되어 있다시피 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폭력을 범죄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가정 보호 처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으며, 경찰의 즉시 출동과 개입을 의무로 하고 있으나 위기 상황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찰이 와서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경찰들은 말한다. 아직도 가정 폭력을 집안일로 생각하는 경찰의 의식은 소극적인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로 이어지고, 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제2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좀 더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경찰의 태도만이 철저한 초동 수사와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 폭력의 문제는 '가족 내부의 문제'라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시급히 교정되어야만 이 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7) 우리 사회에 맞는 가해자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또한 앞으로의 시행 규칙을 통해 결정될 것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과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볼 때, 법에 따른 강제적 치료와 교육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는 가해자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이에 기반을 둔 교정과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을 암시한다. 몇 년 전부터 우리의 상황에 맞는 가해자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고, 상담 명령 위탁 기관인 서울 여성의 전화 역시 해마다 가해자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법이 갖는 의의는 가정 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명시하고, 그 상징적 효과도 컸으나, 가정 폭력 가해자를 범죄자로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좀 더 빠르고 적극적인 법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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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08
  • 저작시기2012.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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