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이해] 한-EU FTA타결 전망 및 시사

목차

1.FTA란?

2.한EU FTA의 타결전망
　1)추진경과
　2)주요타결내용
　3)타결전망

3.예상 경제 효과
　1)업종별 영향 및 효과

4.한미 FTA와의 차이점

5.한EU FTA의 시사점과 대응방안
　1)시사점
　2)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한 산업협력은 첨단기술 확보의 효과적인
수단
- 또한 EU는 한국이 취약한 부품소재산업을 보완해줄 수 있는 비교우위산업을 다수 보유 해 對日 무역역조의 완화에 기여
EU는 한국이 취약한 기계류와 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한국과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
한국은 비교우위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EU는 비교우위를 지닌 업종이 광범위하게 분포
- 전방위 FTA 체결을 통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
국내 공급이 미흡한 분야의 경우 시장개방을 통해 수입제품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 비 후생을 극대화(선택의 폭 확대와 가격인하)
특히 한-EU FTA 체결로 자동차, 포도주,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에서 수입대체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③ 한-EU FTA는 한국이 미국-아시아-유럽을 잇는 균형 있는 경제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
-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EU와의 FTA 체결을 계기로 정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對美 의존도를 완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증가
① 외국기업들은 對EU 수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對韓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날 전망
- 한-EU FTA의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한국은 EU 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 여건이 개선
한국 수출품에 대한 EU의 관세장벽은 5년 이내에 철폐될 예정이므로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이 증가
- 관세인하 효과가 큰 제품을 생산하고 EU와의 FTA 조기 체결 가능성이 낮은 국가의 기 업들이 對韓 투자에 적극성을 보일 전망
자동차 및 관련부품, 전기전자제품 등에 종사하는 일본 및 중국 기업의 투자가 유력시
-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전략으로 한-EU FTA를 적극 활용할 경우 외국기업들의 對韓 투 자 확대가 가능
현재 EU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인 인도, ASEAN의 체결 여부(시점)가 EU 시장을 겨냥 한 기업들의 FDI 유치에 변수로 작용
② EU 기업들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對韓 투자에 나설
가능성
- EU 기업들은 국내의 첨단 IT기술 확보 및 아시아 지역 내 소비자를 겨냥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한국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
에릭슨의 한국 투자 검토
③ 해외에서 생산하는 국내기업들도 한-EU FTA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생산라인을 국내로 유턴할 가능성이 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對EU 수출품이 FTA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원산지(Rule of Origin)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특히 해외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기업은 직접운송(Direct Transport) 원칙을 준수해야 함 (한-EU FTA 의정서 13장)37)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 선적된 제품은 한국産 부품을 일정비율 이상사용했다 하더라 도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고 있어 한국産이 아닌 ‘중국産’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한-EU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음
37)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 대우는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된다” (직접운송원칙)
- 따라서 비용절감을 위해 그동안 가치사슬을 해외 중심으로 유지해온 국내 기업들은 FTA 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국내 생산을 확대하거나 해외 생산라인을 국내로 이전할 가능성
- 이에 따라 한-EU FTA로 인해 국내 생산의 확대나 해외 생산라인의 국내 유턴을 통해 과거 사라졌던 일자리가 다시 생기는 현상도 예상할 수있음.
2)대응방안
■FTA 체결 이후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
①한-EU FTA로 인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 한미 FTA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되었던 보완대책에 한-EU FTA의 내용을 추가해 종합대 책을 마련할 필요
ㆍ국회, 이해단체,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보완
ㆍ한미 FTA의 보완대책과 다른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이들을 종합한 대책을 수립 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 서비스업, 축산업, 농업 등 FTA 체결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감품목에 대해 철저한 연구 및 지원책 마련
ㆍ특히 한미 FTA 후속대책으로 내놓았던 축산농가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
ㆍ한-EU FTA의 후속대책으로 돼지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우량 종돈 개발 및 우수 양돈 브랜드 육성 등이 시급
-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대비
ㆍ한국과 경쟁관계인 제조업체들이 다수 존재하고, 부품산업에서 중소기업이 큰 비중 차지
②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실제 협상결과를 반영한 영향 분석을 엄밀히 수행할 필요
- 한미 FTA 협상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EU FTA 역시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CGE 모형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것이 사실
- 상품양허 등 실제 협상 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효과를 새로 추정함으로써 앞으로 정책 수 립의 토대로 활용
ㆍ 관세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기업들의 생산전략 변화(국내 및 해외 생산량의 변화) 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38)
- 향후 구조조정과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의 예상 피해규모, 서비스 물가인상의 예상치, 공적 서비스 축소에 따른 계층별 파급효과 등의 다각적인 측면을 면밀히 분석
③ 관세인하 및 철폐에 따른 효과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효과 분석도 필요
-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의약품, 화장품, 위생 검역 등 제도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도 고려
ㆍ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역에서 현지부품 사용 비율 준수, 환경기준, 기술적 장벽 등 비관세 장벽의 지속적 유지
- FTA 발효 이후에도 까다로운 통관절차나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능성
ㆍ기업들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신고가 필요
☆참고문현 및 사이트
1.삼성경제연구소 , 한-EU FTA의 타결내용과 시사점 , 이종규
2.삼성경제연구소 , 한-EU FTA의 주요쟁점과 협상전략 , 김득갑
3.LG경제연구원 , 한-EU FTA 이후 경제환경 변화와 시사점, 김형주, 이서원
4.한국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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