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 수준과 지방자치의 발전방안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수준에 대한 개념적 논의
2. 역사적 방법론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중앙의 명사 내지 인물정당의 선거동원용 득표 전략으로 중앙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은 시민사회는 서구의 계급정당에 기초한 정당의회라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제도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는 지방 수준에서 기층 민중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근대화의 미숙으로 사실상 지방 \'자치\'의 경험이 일천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국가에 의해 주도된 중상주의적 성장전략-균형지역발전보다는 성장거점발전에 의한 파급효과를 기대-은 권력의 중앙 집중을 통해 지방 자치의 수준을 낮추는 데 일조하게 된다.
근대화의 과정이 국가의 중상주의적 전략에 의한 산업화에 의해 장악되면서 근대 이전의 자발적인 지방 자치의 경험(향약, 두레, 품앗이)은 구시대적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타파되었고, 이와 더불어 앞에서 지적한 반주변부의 국제적 위치는 자본주의의 경제 위기 국면에 지방 정부의 자율성이 유지되는 데 한계를 보이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지적한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의 과정이 사실상 형식화되거나 경제적 효율성에 국한해서 지방자치가 논의되는 담론의 실정은 지방자치의 수준이 낮다는 역사적 경험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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