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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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 두 한계를 일탈할 경우 헌법은 정당성을 상실하여 효력을 잃게 되지만, 헌법제정의 제약에 해당하는 정치이념적 한계와 국제법적 한계를 이탈한 경우는 제약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9) 우리나라에서의 헌법제정
건국헌법은 헌법제정권력이 행사되어 제정된 경우가 확실하지만, 이후로 군사정권에 의해서 강행된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은 개정인지 제정인지에 대한 견해가 갈린다. 권영성 교수의 경우 이들 헌법의 경우는 헌법의 제정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의 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펴고 있으며, 김철수 교수와 허영 교수의 경우 이들 헌법이 비록 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개정권력의 행사가 아닌 헌법제정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헌법의 제정이라고 말한다.
헌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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