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되고 있는 한중FTA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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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고 있는 한중FTA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계 무역환경변화와 FTA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3. 한중 FTA의 추진현황
4. 한중 FTA 의의
5.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6. 교역구조
　6-1 교역관계
　6-2 가공별 교역구조
　6-3 교역주체별 교역구조
　6-4 투자관계
7. 한중FTA의 영향
　7-1 GDP의 변화
　7-2 부문별 변화
8. 최종결론

본문내용

-1 GDP의 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정부에 한중 FTA 체결시 실질 GDP 2.52~2.58%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일 FTA 체결시 실질 GDP 증가는 0.75~08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다음 그림을 첨부하였다.
단순히 % 증가율을 떠나서 후생증가액만 보더라도 한일 FTA에 비해 한중 FTA가 4~5배가 넘는다. 또한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가 한중일 FTA 경제적 효과보다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중일 FTA가 경제적 효과가 한중 FTA보다 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대한 이유는 3개국간 협상을 하다보면 이해관계 조정이 훨신 더 어렵기 때문에 관세철폐율이 양자간 FTA 보다 더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양국간 사회문화적 차이보다 3국간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더 고려해야되기 때문에 양국간 FTA 보다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7-2 부문별 변화
중국과 FTA의 체결시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일본, 대만과의 경쟁에서 우위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석유화학과 섬유산업, 자동차의 수출 증가율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기계류와 철강 및 기타 금속제품 수출도 증가율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 관세율을 보면 당류, 채소과일, 담배, 조화 등은 20%를 넘고 조제식품, 내의, 의류, 신발모자, 차량부품, 시계, 악기 등은 15~20% 정도다.
무엇보다 자동차와 섬유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힌다. 국내 완성차에 대한 중국의 관세율은 최고 23%에 달한다. 평균으로는 12.5%다. FTA 체결만으로도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확보된다는 얘기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생산 업체와 기계, 철강 등 후방산업 전체가 '중국특수'를 누릴 수 있다.
섬유와 의류업체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섬유의 경우 관세율이 8.5~15.8% 정도인데, 중국 소비자들의 눈이 까다로워지면서 상대적으로 품질이 높은 한국제품을 찾는 추세다. 여기에 가격까지 낮아지면 큰 힘이 된다. 일신방직 등 업계는 신흥국 수요증가에 대비해 30년만에 설비투자를 단행한 터라 충분한 공급능력이 있다.
농업부문 관세가 50% 감축되고, 제조업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하면 자동차 수출은 97.2% 증가하고 섬유도 73.6%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은 104.8%가 증가하고, 식품과 축산물도 각각 82.2%, 54.8% 늘 것으로 예상했다.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42816115815993&outlink=1
하지만 농수산업에서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쌀을 제외하고 전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10년에 걸쳐서 철폐하고 위생검역을 통한 보호도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가정도 있다. “이에 2020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2005년 대비 약 3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만수 2008 한중 FTA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또한 현재 수입되는 40% 이상이 중국산인 실정에서 수산물 분야에서도 큰 폭의 수입증가와 생산감소가 예상된다.
쌀만은 시장자유화 예외품목이다. 이는 최소시장접근에 의해 수입되고 있다.
“최소시장접근-해마다 정해진 물량을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 수입금지됐던 상품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기간동안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쌀에 대해 관세 감축 또는 철폐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아직까지 농업부문에서 벼농사의 비중이 아직도 크다. 게다가 농업측에서는 쌀의 수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지를 고수하고 있다.
8. 최종결론
현재 세계의 추세는 FTA를 통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중 교역 및 투자관계의 특수성,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대국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이나 해외투자 증가 현상등을 감안할 때 한중 FTA는 체결 되야한다고 봐야한다. 한중 FTA에 대한 입장은 찬반으로 나뉘어지는데, 찬성론자들은 한중 FTA는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 신흥 거대시장 확보 및 중국내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진입장벽 개선 차원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반대론자들은 제조업 분야의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FTA의 틀 없이도 양국간 경제교류는 그 내재적 필요에 의해 확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변함 없을 것이라 하였다. 오히려 농수산업, 제조업 등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민간 품목에 대한 보호 장치를 충분히 강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한중 FTA의 필요성은 높다고 본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한국의 제1 투자국이다. 제조업의 대중국 투자 확대는 고용에서의 산업공동화 현상을 초래한 원인이 될 정도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중국시장이 한국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과 대만 등과 같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기존에 아세안이나 대만과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열위에 보이는 품목들에 대하여 FTA를 통해 다시금 가격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져본다.
한국은 그 동안 유럽과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들과의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해왔다. 그러한 경험을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보다 공고히 하는 FTA는 향후 동아시아 경제중심지 건설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추진성을 보다 박차를 가할필요가 있다. 그 과정속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FTA를 통해 피해를 입는 농수산업이나 중소기업 등 국내 산업에 대하여 피해 우려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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