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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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육정책의 개념

Ⅱ. 보육정책의 기능

Ⅲ. 보육사업의 유형

Ⅳ. 보육정책의 문제점

Ⅴ.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선을 설정한다. 아동의 특성과 부모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육, 교육비 지원 대상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 차등적 비용은, 만0세~4세 영유아의 경우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취학준비 등 육아지원 시설 이용이 높은 만5세 아동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90%이하 까지 전액 지원,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여건을 갖춘 유아 미술학원을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보육시설 이용 유아에게 차등 교육비 및 만5세아 교육비 지원(2007년까지 한시적 적용),육아지원 시설이용 장애아에 대하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두 자녀 이상 가정(도시 근로자가구·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에 대하여 둘째 아부터 보육교육비의 30%를 경감, 일정규모(5ha)이하의 농지 소유 농업인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를 위하여 보육시설 미 이용 자녀에 양육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육료 감면은 낮은 편이다.
이것을 의무교육 화하여 국가 전담으로 보육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⑤ 보육료 감면대상 선정기준의 합리화
보육료 감면 대상의 선정기준은 소득별,지역별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보육료감면 기준선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10만원 미만으로 책정된 것을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와 재산 및 생활환경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지역 간의 소득격차를 고려하여 서울,부산 등지의 대도시 기준선과 농어촌의 기준선을 세분화하여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 지역의 감면 기준
선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3)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강화
①직장들의 보육시설이 활성화되어, 직장에서 아이를 맡아 줘야한다.
②보육시설 입소순위 시에는, 보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취업부모에게 우선적으로 입소 권을 부여하여, 취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
③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료지원 차등화 육아비용에 대한 부모부담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개편 방안검토 실시
④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및 양성 평등적 가족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4) 포괄적 보육서비스와 부모협동보육 활성화
포괄적 보육 서비스란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이들이 속한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공공 보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동의 발달적 관점,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보육 프로그램 외에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 서비스와 지역사회 보육 욕구수렴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①저소득층의 밀집 지역은 국공립,법인 시설을 중심으로 빈곤아동 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한 지원과, 부모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여 나가야한다.
②저소득층 밀집지역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 사회복지사 배치검토 한다.
③부모 협동보육의 프로그램 및 운영 매뉴얼의 개발과 보급이 요구된다.
④공공시설 중 유휴시설을 부모협동 보육시설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⑤보육시설 환경개선 차원에서 부모 협동 보육시설에 장비 비, 개보수비 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차별적 임금 구조의 개선
현재 보육시설 29,823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수는 122,762명으로,2007년12월 현재,보육시설 종사자수는 시설장이 30,856명이고, 보육교사는 122,262명을 포함하여 총 169,585명이 종사하고 있다. 보육관련 많은 선행연구들은 서비스 수준에 보육정책 효과에 직결되는 요인으로 교사관리 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교사들의 보수가 낮다는 점이었다(여성부.2007).
이들 교사의 직분은 초, 중, 고등학교 교사와 비교해 급여가 매우 낮은 편이며, 또한 종사하고 있는 시설의 유형이 국공립 혹은 민간 보육시설의 여부에 따라서 급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6) 가족수당에 입각한 국가적 지원 강화
세계적으로 80여개가 넘는 국가가 모두 가족수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공보육을 추진하는 국가 거의 모두가 별도의 수당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육아 지원정책에는 가족 당 일정수준의 현금을 지급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는 투자가 필수적 요인임을 잘 나타낸다.
현행 보육료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에서 저소득층에게 차등 지원하고 그 차액에 대해 양육자가 부담하는 방식은 양육자에게 또 다른 부담감을 줄 뿐만 아니라,차액을 낼 수 없는 가정은 개인 시설에서 재정상 기피되어 현재 약 70%의 유아가 방치되고 있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시설의 지원 강화와 함께 가족수당 지원확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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