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아내학대의 개념, 유형, 원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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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내학대의 개념
2. 아내학대의 유형
3. 아내학대의 원인
4. 아내학대의 대책

본문내용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들의 사회적 유대를 맺게 하고, 정의 내리게 하고, 유지 또는 단절시키는 의사 소통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Cahn은 의사소통을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적 목적, 둘째는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간의 특별한 관계형성을 창조하거나 지속하기 위한 관계형성의 목적, 셋째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한 정체성 확립의 목적이라 하였다.
결론적으로 의사 소통적 관점에서의 아내학대는 폭력행위와 폭력관계에 있어서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의 아내학대에 대한 정의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고통과 피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에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통한 자신의 의지(혹은 욕구, 욕망)를 강요하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4. 아내학대의 대책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에 있어서 남편으로부터의 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가 단지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결심하기가 매우 힘든 형편이며 용기를 내어 경찰에 형사 처벌을 요청해도 "부부 싸움에 왜 경찰이 간섭 하냐"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당국의 인식 부족과 미온적 태도로 보아 문제의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
또한 가정 폭력으로 인한 상해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없으므로 치료비를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조치 정도로 퇴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병원 측은 아내 구타 대한 인식 부족과 무관심으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진단서 발부 요청에도 비협조적이 경우가 많다. 아내와 아이들이 남편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해 동네 사람들이 신고해도 가정일 이라고 외면하고 돌아가거나 부부 싸움이라고 훈방조치 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 이는 사회와 가정을 분리시켜 보는 관행과 가부장적인 사회 관행으로서 결국 가정 내 피해자는 사회적, 법적 보호에서 멀어지고 가정은 숨겨진 범죄화 되어 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회복지 자원을 연결해 주는 데에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 서구나 미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긴급 피난처가 각 주마다 설립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 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소규모의 쉼터가 몇몇 지역에만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하다. 긴급 피난처에는 구타당한 여성들에게 치료, 보호 등의 도움뿐 아니라 그들이 자립하여 자주적인 여성으로 살 수 있도록 탁아, 취업 지도, 여성의 의식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복지 예산의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법에 의해 마련되어야 하고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야한다. 아내 구타도 일반 폭력과 마찬가지로 범죄라는 의식이 선행되어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 치료할 수 있는데 현행 관련법에서는 아내 구타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내 구타를 가정 내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정과 형벌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
1) 거시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① 지역사회는 가정 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사회문제로 이슈화하고 가정 폭력을 계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인권 단체를 육성하고 이 단체들간의 상호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② 상담소와 보호시설, 병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정 폭력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도록 한다.
③ 국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정폭력 방지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가정 폭력 방지법은 실제 법집행과정에서 당국의 인식 부족과 전통적 가족주의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 폭력을 집안싸움이라 여겨 끼어들기를 꺼리고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처리하는 등의 경찰, 법조계의 미온적 태도는 근절되어야 한다.
(2) 치료적 차원
① 지역사회는 가정 폭력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상담 전화, 상담소, 긴급 대피소를 지역마다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수가 극히 적고 편재되어 있다. 상담 전화의 경우 불통이 자주 되어 통화 연결이 잘 안되고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그 곳에 있는 동안뿐이어서 그 보호가 임시적이다. 그리고 상담과 보호 외엔 직업훈련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 폭력이 사회에 복귀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으로 시설의 확충과 직업훈련 등의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국가는 구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폭력의 재발을 막아야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경제적, 직업적 기능을 회복하는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 미시적 차원
(1) 예방적 차원
① 가정 폭력에게 어릴 때부터 폭력의 심각성과 범죄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정 폭력에 대한 무지를 깨우치고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교정시켜야 한다.
② 가정 내에서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시키는 일이 없어야한다. 특히 폭력을 다룬 영화나 책을 자녀가 보지 못하도록 하는 부모의 적절한 행동이 필요하다.
③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처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상습적인 아동 구타는 물론 잘못에 대한 처벌도 아동이 폭력을 학습하는 기회가 되므로 처벌은 삼가야 한다.
(2) 치료적 차원
① 가정 폭력 피해자는 구타당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가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참고 은폐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피해자 스스로도 용기를 가져야 한다,
② 가족 구성원들은 방관적 자세만 취할게 아니라 가정 폭력 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할 때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던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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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학대,   아내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