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목차

1. 서론

2. 미 국
가. 공동모금의 역사
나. 공동모금의 조직구조
다. 공동모금의 모금 및 홍보방법
라. 공동모금의 배분방법
마. 공동모금과 정부와의 관계
바. 협의회와의 관계

3. 일본
가. 공동모금의 역사
나. 공동모금의 조직구조
다. 공동모금의 모금 및 홍보방법
라. 공동모금의 배분방법
마. 공동모금과 정부와의 관계
바. 공동모금과 협의회와의 관계

4. 외국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공동모금제의 시사점
가. 미국과 일본의 공동모금회 조직관계
나. 미국과 일본의 공동모금방식
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한 차이점

본문내용

개의 독립된 법인이다.
③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가 완전히 서로 독립된 조직으로 되어 있어 외형상 모금 및 배분과 집행이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 협의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관계 또는 어느 정도 사회복지협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관계이다.
④ 실제 모금활동 등에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공동모금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 및 참여를 하고 있는 관계이다. 즉, 사회복지협의회가 모금활동 등에 직접참여하는 한편 모금된 재원의 일부를 배분받아 지역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주체가 되고 있으므로 모금 및 배분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협의 회와는 별도로 공동모금회를 설치하고 있다.
4. 외국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공동모금제의 시사점
위에서 각 국가의 공동모금제의 역사, 조직구조, 모금 및 홍보방법, 배분방법, 정부와의 관계, 협의회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듯이 각 나라의모금제도가 차이를 보이지만 한가지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민간단체 혹은 정부의 주도아래 지역에 맞는 모금제도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모금방법을 개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온 것을 알 수 있다.
가. 미국과 일본의 공동모금회 조직관계
우선 공동모금회의 조직간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단위조직의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 되고 있는 반면,일본은 상급조직이나 정부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다는 특성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 전국조직인 중앙공동모금연맹(UWA)은 지역모금조직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함으로써 각 지역공동모금회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예컨대 지역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의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신의 교육훈련, 기술적 원조, 자문 등을 지원하며, 조사연구,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해 단위조직들이 전국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UWA는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공동모금회, 자원봉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행정, 의회 등에 관해 공동모금회의 입지를 옹호하는 활동을 벌임으로써 대정부 협상력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중앙공동모금연맹(UWA)과 지역공동모금회의 관계와 활동을 볼 때,미국의 공동모금조직은 자원동원능력과 대외적 관계망 형성에 있어서 조직 자체의 역량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특성을 보이며, 이는 조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 주도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정부나 다른 상급조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지역문제에 대해 관심을 유발하고 자체의 해결능력을 동원하여 진정한 민간복지노력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역사적으로 정부가 공동모금을 강력히 창설하여 조직을 지원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모금이 갖고 있는 민간의 자율적 노력이라는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즉, 모금전달체계에서 민간의 활동인지 정부주도의 활동인지 구분이 불투명할 정도로 관의 행정라인과 겹쳐지고 있다. 실제로 시정촌(市町村) 사회복지협의회 중 상당수가 해당 지방공무원이 협의회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복지협의회가 모금활동을 담당하기도 한다.또한 공동모금의 자원봉사자 중에는 민생위원(우리나라의 통반장과 유사)등 관변조직에서 지원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주도의 인위적 모금조직화 성격이 강하다 보니 모금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가구별 할당 식 정액모금이 이루어지는 등 강제성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 조항도 그 정도를 넘어서 모금액의 배분 대상자인 사회복지협의회가 모금활동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공동모금회의 배분위원회의 기능은 거의 명목적일 뿐이며, 수혜대상인 사회복지협의회 소속 기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도 한다. 결국 일본의 공동모금조직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지 못함으로써 자체지역공동모금회의 자율성과 지역적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며종국적으로는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자발적 해결노력을 동원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나. 미국과 일본의 공동모금방식
모금방식의 측면에서 두 국가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기업이나 공익재단, 각종 소집단 등의 참여가 활발하여 이러한 여러 조직과의 연대 속에서 모금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일본은 개별 가구의 모금활동이 주된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기업이나 여러 단체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양 국가의 공동모금활동의 역사적 등장배경의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미국은 당초에 기부자였던 기업인 등의 주도적 참여로서 공동모금이 시작되었던 반면,일본은 정부주도로 공동모금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업인이 활동할 여지가 적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자본주의화가 진전될수록 노동조직이나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일본에서 주가 되고 있는 호별모금방식보다는 미국의 기업이나 조직 중심의 모금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공동모금이 모금활동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서비스기관과 관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부자들의 서비스수혜에 관련되는 다양한 정보제공,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공동모금이 사회복지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됨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반면,일본은 모금활동 그 자체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동모금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에 있는 만큼 기부자에게 모금액의 효과적 사용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연속적인 기부의 증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모금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전반적 복지활동과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한 차이점
공동모금조직의 자율성 여부로 집약될 수 있겠다.즉,공동모금의 자율성 차이로 인해 모금에 참여하는 조직이나 사람들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모금방식의 다양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웃돕기모금운동과 유사하게 관주도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주도의 자율적 공동모금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일본보다는 미국의 공동모금에서 많은 장점을 찾을 수 있다고 평가된다.

키워드

공동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   조직구조,   홍보방법,   공동모금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