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체제에 대해서

목차

1. 남북한 비교분석
(1) 남북한 총인구
(2) 남북한 경제 성장률
(3) 남북한 경제격차

2. 남한의 경제체제

3. 북한의 경제체제
(1) 북한 경제 체제 · 계획의 전개과정
(2) 북한 경제 체제의 위기

4.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완료’하는 상당한 발전을 거두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중공업, 특히 군수산업에 치우친 불균형적 성장정책의 결과 농업, 경공업이 극도로 위축되는 과행적 산업구조가 고착되었다. 또한 신규설비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술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대외무역의 급격한 감소와 석유 도입량의 감소를 통하여 북한경제에 극심한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내외적 상황의 악화로 북한 경제는 70년대 이후 저성장을 겪다가 90년대 들어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4.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현재 남한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속의 3저 불황속에서 가시밭길을 달리고 있다. 2008년 한때 9월 위기설이 돌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며 고환율정책을 고집하면서 국내의 물가폭등으로 인해서 다시 환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급선회하였다. 또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남한은 이명박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 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 정책에서 국민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엇박을 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도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당분간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잡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보다 더 심각한 경제상황을 가지고 있다. 이미 1990년대부터 식량난, 가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지가 오래이며 북한도 북한 나름으로의 위기 탈출을 위해서 남한과의 관계 개선, 미국 등 주요 서방세계와의 관계 개선,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 강화 등을 통해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강산 개방, 개성공단 등을 통해서 소득 증대를 통해 노력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정책의 변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폐쇄 등의 고립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핵 개발과 군비 증강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제제를 받는 등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북한이 야심차게 기획한 신의주 경제특구나 나진, 선봉 경제특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북한의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중국과 러시와의 우호 협력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것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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