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의 시장과 통상

본문내용

해 등소평은 상당수 영국에 있던 투자자들이 홍콩의 자본을 철회해가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등소평의 노력으로 개혁개방이 추진되자, 등소평은 국가 전체의 큰 비전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론이 바로 삼보주이다. 삼보주란 경제 강국으로 가는 목표를 향한 세 발걸음이라는 뜻이다. 그는 자신의 사후 10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정책을 계획할 때 삼보주를 되새기며 정책을 실현하고,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1997년, 등소평이 사망하자 다음으로 강택민이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 강택민의 경제이론은 ‘삼개대표‘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강택민이 주장한 ’삼개대표는‘ 첫째, 당은 선진적 사회생산력을 대표해야 하고, 둘째, 선진문화로의 전진 방향을 대표해야 하고, 셋째는 모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나 등소평, 강택민 대에 추진되었던 경제 성장 정책으로 중국은 크게 발전했지만, 그 이후부터 성장의 폐해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불균형적인 성장으로 얻어낸 경제적 풍요는 양극화 현상을 일으켰고, 투자 중심의 경제적 사고는 인간 경시 풍조를 야기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 못한 경제 발전으로 상당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4대 지도자인 후진타오가 주석의 자리에 오르게된다.
후진타오 주석은 앞서 말한 성장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성장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 해 ‘과학적 발전관’으로부터 시작되는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정책 기조로 삼았다. 후진타오 정부의 향후 경제 전략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은 2006년 그 초안이 발표된 제11차 5개년 개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국은 당면한 과제와 앞으로 지향하는 경제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6가지 필수원칙으로 안정적인 고도성장유지, 경제성장 방식의 변화, 자주적인 혁신능력의 배양, 도농 간의 협력적 발전, 조화로운 사회건설, 개혁·개방의 부단한 심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제11차 5개년 개발계획의 목표 및 임무를 검토할 때, 특기할 만한 것은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사회불안요소의 해결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점과, 농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신농촌 건설을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점, 자주적 연구개발 및 선진 제조업의 발전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계획 역시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사회적 불균형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후진타오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중국이 어떤 흐름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 지도부별로 알아보았다. 요약하자면 과거로 갈수록 성장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펼쳤다고 한다면,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기존의 성장우선정책으로 인해 생겨한 폐해들을 반성하며 빠른 성장보단 건실한 성장을, 내실 있는 성장을 목표로 노선을 변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중국 지도부의 경제정책을 유심히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그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중국의 시대별 경제정책,   현대 중국의 시장과 통상,   중국 지도부가 추구하는 발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