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특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용어 구분
2.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3.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본문내용

낮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위험을 발생시킴
④ 일부 국가에서 민영화된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소비자가 선택을 잘못할 경우 민영보험에 대한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⑵ 사회투자정책의 목표
①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함
② 모든 시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구하면서 개개인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완전고용을 추구함
③ 복지(사회)정책의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통해 책임 있는 복지를 지향한, 즉 사회복지의 낭비와 의존성을 야기하지 않고, 고용과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복지수급자에게 권리에 상응하는 자기노력이 병행되도록 함
3.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 Jones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의 특징
변화하는 정책
스스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정책이 변화한다는 것
가치 개입적 정책
다른 정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와 이념에 관한 연관성을 지님
내용 포착이 어려운 정책
경제적화폐적 계량화가 어려우므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화와 내용 포착이 용이하지 않음
목표가 모호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지정책의 내용과 영역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
재분배 정책
주로 급여 제공이라는 소득의 일방적 이전을 내용으로 하여 수립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음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
사회 내의 한정된 자원으로써 충족되지 않고 존재하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의미
인간 지향적 정책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면서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 가치로 하는 정책
이익집단의 힘이 약한 정책
다른 정책에 비하여 정책의 부산물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향유하는 대상 집단이 이익집단화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정책형성 또는 집행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정책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클라이언트고 성과 역시 클라이언트에게 달려 있는 까닭에 그 어떤 다른 분야의 정책보다도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요구됨 3l,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선별주의,   보편주의,   잔여적,   제도적,   모형,   뷜렌스키와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