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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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본문내용

복지정책은 대상이 한정되고, 민간 재원은 수혜자가 제한될 수 있는 점과 대비된다. 아울러 대상만이 아니라 서비스 질도 보편화를 구현할 수 있다.
③ 지속성 측면에서 안정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조세저항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존재한다.
④ 대상자 제한 없는 보편적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적합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보험료는 조세에 비해 소득 역진적.
사회복지정책의 민간재원
- 자발적 기여: 주된 동기는 자선이나 박애. 정부의 조세감면정책(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이 큰 뒷받침.
- 이용자부담: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
- 직업복지: 기업이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퇴직금제도: 직업복지 프로그램의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법정급여의 형태로 운영.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선별주의,   보편주의,   잔여적,   제도적,   모형,   뷜렌스키와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