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과 개선점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과 개선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시설의 발전 방향
(2) 사회복지정책의 개선 방향
(3)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설정
(4)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방향
(5) 사회복지정책 영역의 기본개선 방향

본문내용

추적인 관리자 기능을 강화
프로그램 운용 방안 수립, 프로그램의 실천 계획 및 목표설정, 조직단위 활동지정, 서비스 제공, 조정, 통제, 감독,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등
- 보건복지 서비스 역할 가능의 재조정
정부-서비스제공에 대한 지침과 재정적, 기술적 활동지원, 지방정부-자율적서비스제공
- 집행관료의 형태 변화
낭비나 비능률을 제거하고 기업가적인 정신함양의 필요
연금 및 의료보험 정책
- 형평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발이 시급
-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공신력 증대가 강구되어야한다
- 능력 부담원칙에 따라 정확한 소득의 파악이 중요하며 소득파악 방법이 개선되어야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1) 사회복지 실천과정의 효과적인 전개에 필요한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의 조달
(2) 소득의 재분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수립
(3) 효율적 배분방법, 또는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4) 시장경제의 자가 규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고령 장애등으로 인하여 자유 시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검토
(5) 사회 공공재의 증진을 위해 분배적 평등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한다. )3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선별주의,   보편주의,   잔여적,   제도적,   모형,   뷜렌스키와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