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와 사회적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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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급여제도
2. 사회적 안전망
3. 가족수당

본문내용

제도로 볼 수 있음
⑵ 가족수당제도의 장점
① 급여를 하나의 권리로 제공받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연대의식을 고양함
② 인구적 조사만 하므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적게 듦
③ 경제적 욕구가 많은 가족에게 많은 급여를 지불하므로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이 높음
④ 가족해체의 유발 가능성이 적음
3) 가족수당제도의 유형
⑴ 보편주의 시스템(=서비스형, 국민형)
- 주거를 요건으로 아동이 있는 모든 가족에 대해 수당을 지급함
- 해당 국가 :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⑵ 고용관련 시스템(=수당형, 피용자형)
- 정해진 소수의 아동이 있는 임금, 봉급생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수당을 지급
- 해당 국가 :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스위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실시
4) 주요 국가의 가족수당제도 실시현황
- 가족수당은 사회수당 가운데에서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거의 정형적인 급여가 무갹출에 의해 행해지는 소득보장제도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족수당제도를 최초로 창설한 국가는 1926년 뉴질랜드이며, 그 이후 1930년대에서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창설된 국가는 21개국이었음. 1950년대 말까지 58개국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되고, 1960년대에는 59개국 1970년대에는 64개국에 달하였으며 그 이후 거의 변화가 없이 1989년 65개국이었다가 점차 확대되어 2005년 현재 92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음 3l0
<각국의 가족수당제도>
구분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본
독일
발족 및 개정 경과
1932년 발족
1946년 개정
1994년 실시
1946년 발족
(가족수당법)
1975년 제정
(아동급여법)
1991년
1948년 발족
1971년 개정
1982년 실시
1983년
(연장수당, 장학수당 실시)
1972년 발족
1985년 발족
1991년 발족
2000년 개정
1954년 발족
1964년 개정
재원
자영업
: 총소득의 7%
고용주
: 종업원 수의 5.4%
(높은 소득층은 불공평하게 완전 면제)
전액국고부담
전액국고부담
국가 4/6
도부현 1/6
시읍면 1/6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공공단체가 비용의 전액부담
전액국고부담
지급대상아동
18세 미만 아동
16세 미만 아동(의무교육 종료 전)
학생은 19세까지
16세 미만의 모든 아동
학생은 20세 미만, 특수학교 학생은 23세
의무교육
취학 전 아동
16세 미만 아동
16세 이상은 가족 수당에 의존
소득제한
외국인 근로자들과 해외 유학생 개인 또는 많은 아동
없음
없음
일정소득 이상인 자에게는 지급제한
없음
지급월액
제1, 2아이
: 각각 655
아동수당
: 995
가족보유수당
: 866
<1995년>
제 1 아이
: 41.6
(주 10.40)
제2아이이후
: 33.8
(주 8.45)
편부모가정에는 25.20 추가지급 (주 6.30)
제1아이
: 750 크로나
제2아이
: 1500크로나
제3아이
: 2450크로나
제4아이
: 3800크로나
제5아이부터는 한 아이 당 750크로나씩 증가
<2000년>
제1아이
: 5,000엔
제2아이
: 5,000엔
제3아이 이후부터는 만엔
제1아이
: DM70
제2아이
: DM70-130
제3아이
: DM70-220
제5아이
: DM70-240
소득에 따라 해마다 조정되는 한계
운영
가족수당금고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선별주의,   보편주의,   잔여적,   제도적,   모형,   뷜렌스키와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