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살인에 따른 사형제도에 대한 조사분석

목차

1. 사형이란?

2. 사형의 기원

3. 사형의 범위와 방법

4. 사형 존치론

5. 사형 폐지론

6. 사형 제도에 대한 현대 국가들의 입장

7. 결론

☸ 덧붙임 자료

본문내용

사형이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이 어떻게 다른 생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는 설명이 없다.
추측하건대 사형의 범죄예방 효과를 전제한 듯하지만, 예방효과의 근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소박한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할 뿐이다. 경험적 차원에서 사형폐지론의 또 하나의 중요한 논거는 오판의 위험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까지 고려할 때 사형제도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마저 결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사형의 정당화에는 두가지 확실성이 필요하다.
***요건 결여한 사형존폐론
첫째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사실측면에서의 확실성이고, 둘째는 사형이 적절하다는 사회적. 윤리적 확실성이다. 이들 요건이 충족되지 못함에도 사형제도가 고집되고 있다면 이 제도의 본질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사형은 다름 아닌 적나라한 응보일 뿐이다.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복수야말로 사형의 본질이다. 문명에 의해 억압돼 있으나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원시적 야만의 속성이 사형에 의해 발산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야 의원 1백55명이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형 존폐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경험적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사형제도 존폐 여부는 정책적. 논리적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원초적인 복수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다. 사형이 폐지된다면 우리의 국가 이미지도 훨씬 나아질 것이다.

키워드

사형제 폐지,   제도적 살인,   사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