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렇게 바꾸자 책을 읽고 감상 및 요약정리

목차

- 출판사 서평 -

- 목 차 -

- 본문중에서 -

Ⅰ. 전환점에 선 한국 경제

1. 한국경제의 현주소

2. 한국경제를 둘러싼 네 가지 도전

3.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Ⅱ. 혁신주도형 경제

1.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자

2. 시장규율의 확립

3. 혁신 인프라의 구축

4. 사회적 통합성 제고

5. 의식의 대전환

Ⅲ. 10대 부문별 과제

1. 진화론적 산업정책의 추구

2. 경쟁정책의 재정립

3.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

4. 실질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5. 여성과 고령인력 활용도 제고

6.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구축

7. 교육 서비스의 경쟁 풍토 조성

8. 고비용 정치의 해소

9. 부패사슬 고리의 차단

10. 공직사회 경쟁원리 도입

본문내용

제공함으로써 직업훈련, 공공근로 등 참가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잇다.
(2) 공공부조제도 개선과제와 민간복지와의 병행 발전
공공부조는 자칫하면 복지혜택에만 의존하게 되고 저축동기를 저하시키는 등 ‘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활 사업 인프라 구축, 자활 근로 참여 유인제도 확대 등 여러 가지 제대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의 활동을 증진 시키기 위해 정부는 자원과 권한의 지방 분산을 통해 정부 서비스 기관이나 단체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7. 교육 서비스의 경쟁 풍토 조성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
대학 간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시방식을 비롯한 학사 운영 전반에 걸쳐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 시키고, 그 책임도 대학이 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가 단기적으로는 입시부정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나 대학에 자율을 부여한 만큼 대학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강화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부정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
우리 사회에는 뿌리 깊은 학벌 중시 풍조가 있다.
외국 대학의 국내 유치는 이러한 서열구조 고착화를 타파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경쟁력이 미국의 중하위권 주립대학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는 국내 대학들에게 강력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로 외국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세계화된 인재를 수요하는 추세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사립 고등학교의 평준화 폐지
모든 고등학교를 일등부터 최하위까지 서열화 시키는 평준화의 전면폐지 보다는 사립고에
한정하여 평준화 폐지를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사립고교를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평준화 고교와 비평준화 고교 간 지나친 교육환경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8. 고비용 정치의 해소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국고 보조금은 정당의 공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그 취지 자체는 정당하다. 그러나 현행 국고 보조금제도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나눠 먹기 식으로 지급되고 불투명하게 사용됨으로써 고비용 정치를 유발, 정당 민주화를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개편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 국고보조금의 용도를 한정해야 할 것.
국고 보조금용도를 정책 개발비와 선거비용 중심으로 제한하고 경상비 보조는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다.
- 국고 보조금 항목 중 선거 관련 경비는 정당이 아닌 후보자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것.
국고 보조금을 후보자에게 지급하면 총재로부터의 예속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고, 공천과 선거 자금 때문에 이당 저당을 기웃거리는 철새 정치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자금의 투명성 제고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고 정치자금의 출납은 선관위에 신고하고 일반 공개 되는 계좌로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1인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게 주권자가 아닌 법인의 정치기부를 금지해야 한다. 또, 공인회계사 선정을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공인회계사를 지정하고 공인회계사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부패사슬 고리의 차단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구조는 첫째, 정부주도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정경 유착 형 부패’ 와 둘째, 포괄적 정부규제체제와 관료행정상의 폭 넓은 재량권이 가져온 ‘생활 밀착형 부패’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최근의 반부패정책 방향
국민의 정부 이후 부패 개혁은 과거 일과성의 사후적인 처벌보다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어왔다.
최근 부패 개혁의 핵심은 제도화 되고 구조화되어 있는 부패 구조에 대해 일회성의 처벌과 감사 강화가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시스템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공직자 윤리법과 더불어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01년 제정된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 정보 분석원의 출범을 통하여 마약자금, 조직범죄, 뇌물범죄 등과 관련한 자금추적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불법자금세탁과 불법해외유출을 적발하고 있다.
반부패정책의 보완과 공공부문 개혁 필요
부패방지법은 먼저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반부패 시스템을 총괄 규정하는 법령으로 자리 잡기 위하여 기존의 공직자 윤리법과 통합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공직자 윤리법은 형식에 치우치고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실사 및 처벌 기능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은행의 민영화, 공정거래법의 개선을 통한 정부의 시장 간섭 배제 등의 제도적 장치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 밀착형 부패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행정규제 완화를 지속, 확대시키는 것과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돕는 인프라 개념으로서의 공공부문 전반의 공공 서비스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10. 공직사회 경쟁원리 도입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방향
(1) 현행 고시제도의 문제점
암기 위주의 현행 시험으로는 업무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교양과 전문지식,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시제도를 개선하는 종합적 능력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이 미약하여 고시가 대학 교육에 장애가 되거나, 대학에서 고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상적인 대학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2)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 방향
현행 고시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래를 도입함으로써 고시합격 이후의 과도한 직업 안정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험과목의 개편을 통하여 민간부문 진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경쟁 강화를 위해서는 연봉제와 성과급 적 성격을 강화하는 보수체계의 개편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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