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도하개발어젠다의 정의 및 의의에 대한 조사분석

목차

1. 도하개발어젠다의 정의 및 의의

2.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의 주요내용

3. DDA 환경관련 협상동향

4. WTO규정과 다자간 환경협정의 관계

5. 환경 관련 재화의 무역 자유화

6. 환경 마크 제도(Labelling)

7. 우리의 대응 및 나의 견해

본문내용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고, WTO규범을 침해하지 않는 중립적 표현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화 의제에 대해서는 환경상품 정의 관련 리스트 접근법이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지지하고 환경상품의 정의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접근 중이다.
- 나의 견해
-WTO와 MEA 간의 관계
-> WTO는 자유 무역, MEA는 환경협약 즉, 규제 쪽이므로 분명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WTO와 다른 환경 협정의 우선순위는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등과 같이 나라 법과 비슷하게 적용해야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앞으로 만들어질 여러 법들을 잘 조율할 수 있다.
-환경 상품 및 환경서비스의 무역자유화
-> 이 주장에서 하나의 해결안 필요하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대립하고 있는 환경상품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관해서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환경상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선진국으로서는 환경상품이 번용제품이 되지 않도록 환경상품을 정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물론, 정확히 정의를 한다고 해서 너무 폭 넓게 정의한다면 무역 절차가 복잡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 간에 불필요한 제한이 없도록 정의해야 한다.
- 환경 마크 제도
-> 생산 과정에서 환경상품이 환경적으로 만들어 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관한 기구를 만들어 그 기구가 직접 방문하여 여러 검사를 거친 후에 환경마크를 부착해주는 식의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절차는 무역에 차질이 없도록 간단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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