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진입한 상권 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조사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가설


4. 가설검증


5. 결론

본문내용

를 지원하였지만 전략과 방법론의 부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정치논리에 따른 무원칙한 사업실행과정 등 정부의 시스템과 전문성이 취약한 데 따른 문제점들이 작용한 결과 막대한 투자에 비해 재래시장 활성화의 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정부 역량의 보완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진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정착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경제부처에 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이러한 지역상권 활성화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도심인프라의 개선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토해양부는 기존도시의 개량과 기능 회복보다는 신도시개발에 더 치중해 오고 있어 지역 상권(시장)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전문성의 축적이 취약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외국제도의 도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게 된다.
5.2. 또한, 재래시장 보호 법률은 그 기능을 원활히 하지 못한다.
위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결과, ‘사회적 목적’에 근거해 대형유통점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더군다나 ‘경제적 목적’에 근거한 우리나라에서의 SSM 규제는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유통점 규제는 인위적 진입장벽을 통하여 이미 진입해 있는 대형 유통점과 중소 유통점들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가능성 있으며, SSM 규제법안은 실질적으로 중소유통점을 보호하지는 못하고 인위적 진입장벽을 만들어 경제성장의 둔화, 실업률증가, 물가상승, 소비자후생 감소 등을 야기할 수 있다. SSM 규제를 통해 중소 유통점을 보호하고자 하는 현행 개정 법률안들은 위헌소지, WTO 협정위반소지, 경제적 손실야기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상력이 약화될 문제 또한 있다. 사회적 목적이 아닌 중소유통점 보호를 위한 경제적 목적의 SSM 규제는 WTO 서비스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도, 실질적인 이득, 어느 곳에서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5.3. 그러나 재래시장의 해결책은 분명히 존재한다.
유통업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재래시장으로 대표되던 영세시장을 넘어 대형화, 기업화, 전문화되고 있다. SSM의 지속적인 출점과 경쟁은 자본주의 구조의 기업문화와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보면 당연한 것으로 재래시장의 쇠퇴를 기업의 책임으로만 몰아갈 수는 없다. 또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된 접근이다. 빅3 SSM(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을 통해 바라본 유통시장은 지금 영세상인의 생계와 기업의 재무성과라는 기로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해결책은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 왜냐하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은 대부분이 지역특성을 살려 상점가 역할과 기능을 차별화하고 있으며, 활성화 주체는 상인들로서 상점 조직체계를 이끌어갈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내방 고객의 외부유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상점가)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고객을 유치 할 수 있는 집객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고객을 배려한 다양한 공간정비 확대와 고객유치를 위해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추진한다.
셋째, 다양한 이벤트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노력과 더불어 시장 업종별 폐점 시간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고객은 주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도 시장을 찾을 수 있으며, 대형유통회사에 비해 뒤쳐져있는 시장 분위기를 고객의 욕구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시장에 대한 고객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브랜드 개발과 시장 거리경관 조화에 걸 맞는 외부 단장, 가로환경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상점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점가내 부족한 업종, 업태점포를 유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시장내 유명식당 또는 유명메이커 상품점포 유치를 통하여 내방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섯째, 시장의 위치와 판매상품, 점포 등에 대한 안내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배포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도모를 도모한다. 또한 지역 상품을 지역특화상품으로 공동 개발하여 판매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동일 품목 업종 전문화와 판매품목 통제를 통해 무분별한 난립을 억제하여 과다경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상권(시장)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과 전문가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며, 활성화 사업은 기초적인 환경정비 활동의 단순한 내부 환경개선부터 추진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특정 요일별 지역 주요 품목취급과 라이센스 제도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특화와 점포별 특성을 고려한 조명장치 연출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집객유도의 랜드 마크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서 위 시사점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는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으로 추진해 왔던 내용들이나 일부는 재래시장 활성화 제도로 도입할 경우 현재보다는 활기찬 시장 분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상인 개인과 상인회 조직단체의 활동이 중요하다. 한편, 미국의 BID는 재래시장 및 인접 상점가 정책에 지역 상권 활성화 모델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개별 지원방식보다는 지역상권 활성화 유도로 확대되는 정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 상권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 마련 및 전문가 양성이 우선 과제이다. 그리고 물리적인 시설의 개발만이 아니라 지역민의 의식과 생활환경 까지도 개발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객이 찾아오는 재래시장이나 상점가는 시설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질을 개발하고 창조하는 것과 아울러 접객의식으로 무장된 인적자원을 구비 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므로 상권(시장)활성화는 인재육성에서 시작된다고 하겠다. BID 활동사항으로는 보안, 청소, 마케팅 등 가능한 사업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성공사례를 가시화하여 이해관계자의 협조를 유도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한국의 재래시장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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