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여건 현황과 문제점 및 환경정책 개관 분석

목차

(1) 삼동시(三同時)제도

(2) 환경영향 평가제도

(3) 환경보호 목표책임제

(4) 도시환경 종합정리 정량시스템

(5)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 제도

(6) 오염물질 집중처리 제도

(7) 오염물질 기한 내 처리

(8) 자 오염원 예방

(9) 타 환경 보호분야의 국제협력 적극 추진

(10) 친환경 도시 건설

(11) 타 환경 과학기술과 환경홍보교육

본문내용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에서 실시한다. 또한 대기업과 지방기업, 유해폐기물을 발생하는 기업 등은 자체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7) 오염물질 기한 내 처리
국가계획위원회, 경제위원회, 건설위원회와 국무원 등에서는 전국 167개 사업장의 277개 오염원에 대해 오염감소를 제안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장에 대해 발생원의 방지대책 순위,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지방법의 결정, 그리고 기한 내에 방지설비를 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을 의무화하고 있다. 새롭게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속에서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하고 있다.
(8) 자 오염원 예방
1970,80년대에는 오염 후 뒤처리에 대한 주위를 했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오염 예방이라는 기본전략 하에 공업생산과정과 오염 배출량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오염원의 집중통제와 분산관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공업오염에 대해서는 ‘오염물 총 배출량의 억제계획’과 ‘중국의 세기적 녹화공사계획’을 수립하였다. 전자의 계획은 오염물에서 정량관리의 실행에 초점을 두어 환경 상황의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고, 후자의 계획은 환경공사라는 조치에 중점을 두어 특정한 환경공사를 통해 환경무제를 예방하고, 이로써 도시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9) 타 환경 보호분야의 국제협력 적극 추진
중국은 국내 환경문제 해결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환경보호분야의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약 30여 개의 국제 환경 조약에 이미 서약한 상태며, 오존층유해물질 배출금지약정서에도 서약하였다 그리고 약 15개의 환경안전 협약에도 가입된 상태다.
(10) 친환경 도시 건설
50개 환경보호 모범도시와 200개 환경미화도시를 건설할 것이며 100개 도시에서 공기의 질적인 향상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42개 도시가 도시 공기를 보도하고 예보할 것이며 도시의 중점 음용수원에 대해서는 수질분석을 매월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영역과 복무영역의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환경보호 형 제품과 유기식품을 대대적으로 보급시켜 환경보호 형 소비방식을 장려한다.
중국은 또한 많은 도시들을 생태학적 환경을 유지하는 청정지역으로 전환시키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11) 타 환경 과학기술과 환경홍보교육
최근 20년간 중국은 300여 개의 환경과학기술연구기구를 성치하여 2만여 명의환경과학 연구원을 두고 있다. 이것을 통해 환경 과학기술 연구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환경보호연구기가와 연구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국에 이미 71개 대학에 환경보호학과 또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고, 매년 대학에선 환경 전공자 졸업색이 8000여 명 씩 사회로 배출되고 있다, 또한 서적이나 월간지 TV 와 각종선전도구를 이용하여 환경보호과학지식과 환경 법률지식을 보급하고 있고, 현재 국무원 환경보호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사회각계에 배달되는 <중국환경부>가 50만 부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주위국가인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켜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중국에 나무심기 운동’을 통해 도와주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환경오염에 강한 나무를 중국에 수출도 하였으며 오폐수 정화시설 건축 등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다.
만약 중국의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질 경우 필요하다면 중국의 환경투자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분 우리가 부담한다는 각오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황사와 산성비, 황해오염에 대한 중국 측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같은 피해자 입장인 일본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추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환경외교를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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