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산림정책 (캐나다 , 러시아, 인도네시아, 독일)

목차

세계 각국의 산림정책

1.캐나다
(1) 캐나다 산림청의 미래산림 구성조감
(2) 캐나다의 산림관련 정책

2. 러시아
(1) 러시아 목재산업동향
(2) 러시아의 목재 가공업

3. 인도네시아
(1) 조림사업
(2)인도네시아로 수출한 ‘식목일’

4. 독일
(1) 백년 뒤를 설계하는 독일의 숲

본문내용

나라이니 이런 현상은 당연할지도 모른
다. 독일 임업의 정수는 실상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이다. 그 상식은 크게 두 가
지로 나뉜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열병해 있는 독일
우선, 산림을 지키고 가꾸고 이용하는 일은 그 사회의 문화와 의식수준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미래의 후손을 위한 일인 임
업이 초연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려면 사회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독일인들은 임업이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무엇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산
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은 이미 1백50년 전에 논의되었던 ‘당연한 것’이고 그 기능
을 돈으로 환산하는 희한한(?)일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진 일이다. 그래서 임업은 특
수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상식으로 자리잡
았고, 독일 산림의 3할 정도가 사유림이지만 대규모 사유림(이들 역시 산림의 공익
기능을 준수한다)을 제외하고는 관리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행한다. 어디에나 아름
드리 나무들이 열병해 있는 독일의 산림이지만 독일 임업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보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누구도 그것을 적자라고 보지 않고 국가
의 원천적인 부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묵묵하게 관리한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사실 임업의 특성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다. 임업이 무슨 업인가? 나무를 키우고 가꾸고 이용하며 엄청난 공익기능을 제공하
는 업이 아닌가? 나무는 제대로 자라려면 대부분이 1백년 이상을 필요로 한다. 이
세상에서 1백년 뒤를 보고 하는 일은 임업 외에는 없다. 그러니 이 업은 단기간의
이윤을 노리는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더구나 국토가 좁은
나라(독일 면적은 한반도의 약 1.5배, 인구 약 8천5백만명)에서는 임야 역시 높은 가
치를 지닌다. 만약에 단기간의 이익을 위하여 산림을 파괴하면 후손에게 영원히 죄
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이며, 당장에 다양한 공익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오직 국가만이 산림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인 것
이다.
두 번째는 임업인 스스로 일하는 태도이다. 독일 임업의 특성이란 현장 임업이다. 참
으로 상식적인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불행하게도 제대로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다.
산이나 숲에 가야 나무가 있으니 임업은 사무실에서 행하는 업이 아니다. 독일의 고
급 산림관리는 모두 집이 숲 근처에 있다. 가끔 영림서가 도시의 중앙에 있는 경우
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도시가 영림서 주위에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영림
서 건물이 역사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유지된다. 모든 일은 숲에서 이
루어지며 사무실에서 하는 작업은 극소량에 불과하다.
항상 숲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계획이 세워진다. 소위 중앙부서가 있기는
하나 연락이나 총괄조직 정도에 불과하다. 산림관은 대개 한번 발령이 나면 임지에
서 은퇴하는 것이 일상적이며 약 20년 이상을 한 임지에서 복무하게 된다. 이 정도
의 시간이 지나야 산림을 알 수 있는 임업의 기본상식을 그들은 실천하는 것뿐이다.
실제로 그들은 담당 임야의 구석구석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다. 모든 결정은 산림
관 스스로 내리며 현장에서 시행된다.
때로는 인근의 산림관들이 함께 산림을 거닐면서 서로의 문제점을 토론도 한다. 학
생들이 현장을 방문하면 모든 전문적인 설명을 직접 행한다. 그들은 자신의 산림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연히
많은 연구논문이 나오며 상당수의 산림관들은 박사학위를 소유하고 있다.
이미 2백50년이나 3백년을 넘긴 산림에 가면 일부 지역은 벌채 현장이며 일부 지역
은 조림과 육림의 현장이다. 그런가하면 도시 주위의 산림은 휴양기능이 높으니(독
일에는 우리 식의 ‘휴양림’이라는 숲은 없다), 숲을 관리할 때 이 부분에 신경을
쓴다. 벌채 면적을 줄이고 그 방법도 눈에 띄지 않는 방법을 택한다. 예를 들어 휴양
기능이 높은 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어 경관조성에 신경을 쓰고 너무 급격
한 변화를 줄이고 때로는 벤치라든지 그릴장 같은 시설을 한다. 수원이 있는 지역에
는 그 기능에 적절하게 침엽수와 활엽수를 적절하게 섞어 심고 방풍기능이 있는 곳
에는 그 기능을 강화시킨다. 실제 산림관리의 기본계획에도 산림의 기능이 우선이다.
그러나 어떠한 기능도 목재 생산기능과 상반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보완적이며
항상 생산기능과 병행된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 특이한 일이 아니다. 굳이
우리처럼 산림을 생산임지니나 보전임지, 공익임지 등으로 나누지 않는다.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변화를 주면 그뿐이다.
꾸준히 일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것이 독일의 임업이다. 실상 임업 상식이 실천되는 것일 뿐 대단한 것이 없다. 그
러나 상식이 통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회의 높은 의식의 지평을 말해준다. 겨우 1년
이나 2년이 지나면 자리를 옮기는 우리의 임업직 공무원의 실상과는 근본부터 차이
가 난다. 임업과 연관된 환경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독일에서도 한때 자연보호론자
나 환경주의자들과 임업이 대립 양상을 보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숲에 가면 산림관
이 버티고 숲을 지키며 현장에서 이들과 대화를 한다. 그 누구도 현장에서 숲을 지
키고 가꾸는 그들과 숲에 관련된 일로 논쟁을 하여 이기기는 어렵다. 더구나 임업은
환경문제에서 해결의 도구이지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숲에 가면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히 서있고 명실공히 지속적인 이용과 관리가 시행되는데 그 누가 무엇이라고 임
업을 비난할 수 있을까? 더욱 친자연적인 임업, 혹은 더욱 강도 높은 자연보호를 주
장하게 될 뿐이다.
독일 숲에는 외국의 임업공무원들이 자주 방문을 하고 이러한 숲을 이루게된 비결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현지 산림관들은 대부분 성급한 임업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
운 말을 들려준다. “꾸준히 일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임업
의 기본상식이며 오늘의 독일 산림이, 그리고 임업이 있게 된 원천이다

키워드

산림,   산림정책,   산림청,   숲,   숲가꾸기,   벌목,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