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변천사 과정과 개혁 및 발전 조사분석

목차

1. 들어가며


2. 해외 지역의 성장


3. 전쟁과 경기순환, 1913~50


4. 경제 발전 황금기 1950~73


5. 위기: OECD 국가들의 느린 성장과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주도 성정, 1973~81



6. 부채 위기, 구조 조정, 그리고 개혁, 1981~93



7. 요약과 결론

본문내용

제적 지불 체제의 변화, 무역 자율화, 어느 정도의 부채 탕감과 그의 유예와 어울림ㄴ 개발도상국들의 발전 재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7 요약과 결론
수출은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의 주요한 동력이었다. 이런 이유로 국제 무역과 지불 체제는 경제 성장의 판건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나라든지 고도성장 시기는 또한 환율 변동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시기였으며 유연한 지불 체제와 자유 무역 체제가 활성화된 시기였다는 사실에 예외는 없다. 반대로 경제 성장이 지조한 시기는 환율 변동이 가파르고 융통성 없는 지불 체제와 제한적인 무역 체제가 지배한 시기이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수출이 언제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특정한 국가에서 수출로 인한 경제 성장의 탄력이 성장과 더불어 구조적인 변화를 주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발전의 혜택이 전 부문으로 고르게 퍼져 성장에 자생력이 생기게 되었는지는 그 국가의 경제 제도와 정치적인 구조에 의존해 왔다. 잘 발달된 시장 제도와 자국 내의 첨단 산업의 이해 관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정치 체제를 갖춘 국가들은 발전을 계속한 반면 다른 국가들의 성장은 순환 고리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 토대 또한 취약했다.
경제 발전에 대해 제도적 준비를 잘 갖춘 국가들이 수출 부문의 신장으로 인한 탄력을 먼저 이용할 줄 안 반면, 그렇기 못한 국가들은 뒤쳐지게 되면서 경제 발전은 언제나 국가 사이의 불균등 문제와 연관되어 왔다. 한 국가 내에서도 경제 팽창이 열어놓은 기회를 이용할 만한 재정적, 실질적, 개인적 자질을 갖춘 개인들은 부유해진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뒤쳐지게 되면서 경제 성장의 초 중기 단계에는 불균등 상태가 심화되었다. 예외적으로 고르게 분배된 제반 여건과 발전된 제도와 노동 집약적인 성장 정책을 신속히 갖춘 국가들은 거의 처음부터 균등한 발전을 이루었다. 일반적으로 경제 발전의 후기 단계에서 불균등 문제의 시정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정책과 제도적 경정의 문제였다. 중요한 결정들은 교육 정책, 노동 집약적인 성장 정책, 농업의 토지 소유제도, 농업 생산성, 그리고 농업의 무역 조건 등과 관련지게 된다.
특히 국제 무역과 농업에 관련한 정책은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업화의 초기 단계에 유치산업 보호 정책을 채택하지 못한 국가들은 발전을 이룰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일단 수입 대체 체제를 완성한 후에 신속히 수출 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한 국가들은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으며 1970년대와 80년대의 유가파동을 보다 힘겹게 견뎌야만 했다. 그러나 모든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경제 성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지향적인 정책의 신장이 상업 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개벽, 즉 불리한 제도의 제거와 요소 및 상품 시장의 자유화를 동반해야만 한다.
농업 혁신은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공업화와 공범위한 발전에 필수적이었다. 도시 국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최소한 적당히 생산적인 농업과 자국 식량 농업의 어느 정도 생산성 향상 없이는 발전하거나 중간 수준으로 공업화하지 못했다. 압도적 다수의 중간 공업화 국가들이 비중 있고 경제적으로 존립할 수 있으며 잉여 생산할 수 있는 가족농 체계를 갖고 있었지만, 이 체계는 한편으로 거대한 상업농과 연계되어 도시 식량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다른 한편으로 상당한 수의 영세 농업과 연계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투자 방식의 성격이 특히 교육, 농업 하부 구조, 국내 운송에 있어 광범위한 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발전의 과정은 복잡하게 되기 마련이고 성공적인 발전 정책은 보완적이고 협조적인 제도 개혁, 투자 및 가격 정책, 교역 전략을 요구한다. 하나하나 변화하는 것은 공동 작업에 비해 덜 효과적이다. 제도 개혁 없는 정책 변화는 장기적으로 엉뚱한 효과를 낼 수 있고, 기존 제도가 그 혜택을 광범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폭넓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할 때 특히 그러하다.
앞으로와 관련해 역사는 조심스런 낙관론을 뒷받침한다. 현 시대는 산업혁명 이 전 40년 동안의 일련의 발명과 느린 성장을 연상시킨다. 산업혁명기의 증기기관처럼 지금의 전자 통신 혁명은 국가적, 세계적 경제 사회 정치 양상들을 바꾸는 과정에 있다. OECD 국가들 내의 산업 구조, 산업 조직, 작업장을 변모시켜 새로운 종류의 노동력을 창출하고, 노동 양식을 개조하고 새로운 단계의 생산적 고용의 분산화를 가능케 하며, 원거리 통신 기술에 대변혁을 일으키고, 노동 분업의 국제적 유형을 바꾸며, 경제 사회 구조의 원대한 변모를 유도하고, 국내 및 세계의 경제, 사회, 제도를 궁극적으로 전환하는 데 이르고 있다. 세계적 전문화와 하청에 관여하는 새로운 종류의 초국적 기업이 등장하였다. 금융 자본 시장은 세계화하였고 세계 어느 지역에서의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자유경제 교역 질서의 창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 동안 그러했듯이 국제적 제도와 국내 사회들은 빠른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문제로 애쓰고 있다. 일부 국가들, 지역들, 사회 계급 및 개인들이 통신 혁명을 이용하는 데 더 나은 제도, 가지,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국내외의 경제 사회적 불평등은 다시금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제 사회적 격차 상승은 사회적 긴장, 내전 및 국지전,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생산과 소비의 세계화 및 얼굴 없는 의사소통에서 기인하는 공동체 가치, 공동체 생활, 공동체의 성실성의 상실과 관련하여 새로운 종류의 아모니(anomy, 도덕적 무질서)가 등장했다. 자본의 세계화는 제어할 수 없는 기업과 자본을 생성하고 개인 경제의 불안의 큰 폭의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안정적 고용과 경제의 불안의 큰 폭의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안정적 고용과 경제 지위에 익숙해 있던 계층에 파급되고 있다.
통신 혁명 기술은 도래했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세계화가 담아야 할 제도, 가치, 책임은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 인간다움의 본질은 과연 이 과제를 감당할 것인가? 언젠가는 그러리라고 나는 믿고, 그 언젠가가 도래할 때 경제 성장과 발전의 새로운 황금기는 시작될 것이다.

키워드

세계경제,   변천사,   과정,   개혁,   발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