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과정과 변화 및 특징 시기별 정책 분석

목차

1. 국가와 자본의 공세

2. 노동운동의 후퇴와 전진

3. 총파업 ( 1997년 )

4. 경제위기의 충격( IMF )

5. 노동계급의 분화

6. 노무현 정부의 정책

7.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색깔

본문내용

의 최대 관심사는 1년 무급 휴직자의 복귀 여부다. 노사는 무급 휴직자에 대해 1년 경과 후 복귀시킨다고 합의했다. 합의대로라면 오는 6일 457명 전원이 복귀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질 것 같지 않다. 쌍용자동차가 “아직 생산물량이 많지 않아 휴직자들의 연내 복귀가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복귀에 대한 소식은 없다.
4)취업알선,생계안정 조치 하나도 없었다
회사는 무급휴직자와 희망퇴직자에 대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노조에 약속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지난 1년간 회사가 직접 취한 조처는 전혀 없었다. 취재진과 만난 무급휴직자들은 “회사 쪽이 ‘요즘 뭐 하고 지내느냐’며 전화만 할 뿐 생계를 위한 지원은 조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회사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뚜렷한 지원은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5)비정규직 우롱한 취업 알선
노사는 해고당한 사내 하도급업체 인력을 회사 내 업체에 재취업을 ‘알선’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지난 1년간 쌍용자동차 내 업체에 재취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롱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0월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소속 해고 노동자들은 차례로 쌍용자동차 내 하도급 업체와 채용 면접을 가졌다. 그러나 단 한명도 채용되지 않았다. ‘알선’ 약속은 ‘면담’에 그치고 말았다.
현대차 사례 및 과정
대법원은 지난 7월 현대차에서 2년 이상 고용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고등법원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4명의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의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 현대차는 여러 사내하청업체 중 시트사업부문 하청 회사인 ‘동성기업’을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업체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도록 강요해서 직접고용을 거부하려는 의도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941명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15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15일 새벽 5시 동성기업 근로자 40여명이 현대차 시트공장 후문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시위에 들어갔다. 9시 35분 경에는 금속 노조 조합원들이 합류하면서 시위대가 500여명으로 늘어났다. 오후 1시부터는 울산 1공장과 2공장이 파업에 동참하였다. 이 날은 동성기업이 폐업을 하고 새 업체가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동성기업 근로자 45명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시위대에 합류한 것이다. 이들은 새 업체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 역시 비정규직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이들이 직접적 근로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에 응하고 있지 않다.
파업 이틀째인 16일,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원 1000여명이 울산 1공자 공정라인을 점거했다. 또한 아산과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도 연대 파업에 돌입했다.
17일,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1공장에 이어 2,3공장에 대한 점거농성을 벌였다. 정규직 노조 대의원 대표들은 농성장을 지지 방문하고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음식 등 농성 물품을 비정규직에게 전달하며 투쟁을 엄호하였다. 회사 측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있다.
19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민주당 의원 홍영표가 지지방문을 하며, 연대투쟁을 약속하였다. 쌍용차 해고자들과 6년 만에 비정규직 투쟁에서 승리한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도 농성장에 지지 방문하여 큰 힘을 주었다. 전주와 아산공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였다.
20일 오후 3시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 파업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 여기에 노동자와 시민 1,500여 명,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400-500명, 구미에서 사측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KEC 노동자들 100여명이 참가했다. 또한 진보정당 당원들과 노동자연대 회원들도 집회에 동참했다. 그런데 집회 도중 4공장 비정규직 황인화 조합원이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대차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노동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22일 총파업을 결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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