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의 정의 및 특징과 실태 조사분석

목차

1. 재벌(財閥)의 정의
2. 재벌의 역사
3 재벌의 실태
삼성家
LG家
롯데家
현대家
4. 재벌의 특성
재벌정책의 문제점
재벌의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공헌
결론

본문내용

한국재벌의 실태




┃　1.재벌(財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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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정의 :　동일한 자본계통 하에 가족 및 혈족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정부의 지원 하에 성장한 대규모 기업집단.

○ 시사적 정의 : 총수나 그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정의하여 재벌을 간접적으로 일컫고 있다.




┃　1.재벌(財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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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벌'이라는 용어는 원래 일본에서 따온 것이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 (특히, 소유-지배구조 측면에서) 에서 일본의 재벌과는 많이 다르다.

○ 일본의 재벌은 2차 대전을 기준으로 '자이바쯔'와 '기업집단'으로 나뉘어 불린다. 이 둘은 소유-지배구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1.재벌(財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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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콘체른. 자본주의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라 점차 독점기업형태가 나타나며, 그 독점기업형태에 의한 자본의 축적과 집중으로 출현한 것이 카르텔·트러스트·콘체른 등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전개되는 자유경쟁을 지양하면서 가격지배를 협정하거나 생산제한협정 등에 의하여 기업가간의 연합행동을 한다.




┃　1.재벌(財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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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합동이나 기업연합의 그룹으로 형성된 재벌은 기업전체의 단일자본의지에 의하여 행동하는데,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보다도 콘체른이 더욱 발달된 독점기업형태이다. 여기서는 지주회사에 의한 자본의 지배망이 참여기업군에 대하여 무제한 확대되는 것으로, '재벌'이란 말은 콘체른에 대한 속칭이다.




┃　2. 재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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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환경- 해방과 남북분단(1945)
　한국동란(1950)
　해외원조(1953-60)
ⅱ)정부정책- 자본주의 채택으로 자유방임적 태도를 취했다. 또한 전쟁 이후의 경제 복구를 위해 특혜적 지원으로써 귀속재산과 수입권을 배정해주고 특혜융자를 해 줌.
ⅲ)재벌의 대응- 상업적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재 중심의 외국 원조물자와 수입 물 배정 원칙에 따라 기업이 제당, 제분, 방직 등 경공업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원료의 대외의존성이 심화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산업성장에 있어 불균형의 확대라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ⅳ)결과- 1997년 현재의 10대 재벌 중에서 대우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재벌은 1950년 대 후반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기업을 형성하면서 전문 기업이 등장하였다.




┃　2. 재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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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 2기(1961-71)
ⅰ)환경- 5.16군사혁명(1961) , 월남전(1964)
ⅱ)정부정책-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하고 중상주의적 지원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차관도입, 수입대체, 수출촉진이다.
ⅲ)재벌의 대응-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에 힘입어 급속한 자본의 축적을 이루었으며, 축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규모의 확대 및 다각화를 통해 기존업체의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당시 재벌 성장의 기반이 되었던 자본의 축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독과점적 이익의 향유를 통해, 내,외자 자본배분상의 특혜 향유를 통해, 수출 촉진 책을 통해, 월남특수경개를 통해, 국내 경기 호조, 높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이루어졌다.
ⅳ)결과- 수출위주의 기업성장 및 자본축적, 본격적인 산업 복합체를 형성




┃　2. 재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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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 3기(1972-79)
ⅰ)환경-10월 유신(1972) , 제 1차 석유위기(1973)
ⅱ)정부정책- 수출주도형의 고도성장 정책을 계획했으며 외자에 의존한 투자 재원을 조달했다.  그러면서 안정과 균형도모에 노력했다.
ⅲ)재벌의 대응- 재벌들은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각종 금융특혜와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성장주력산업에 참가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재벌들은 성장주력산업에의 참가, 유리한 자금사정, 그 밖에 부설기업흡수, 부동산 투기, 제 2금융권과 운송업계 진출, 독과점적 시장 점유등이 공통적 특징을 보이면서 엄청난 팽창, 축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자금은 부채에 의존하게 되었다.
ⅳ)결과-재벌 군이 형성되었으며 기업인이 사회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키워드

한국,   재벌,   특징,   정의,   실태,   현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