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정의와 특징 및 효과와 문제점 조사분석

목차

1. 임금피크제의 정의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3. 임금피크제의 효과


4.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5. 결론

본문내용

안정 확보의 취지와는 달리 임금 삭감에만 근로자와 시민들의 초점이 맞춰질 우려가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수반되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5. 결론
임금 피크제의 취지는 중장년층의 고용불안 해소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노사간 합의까지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어느 근속년도의 임금을 피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임금 피크제의 최고 임금수준과 감소율에 대해 일반적인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가 매우 중요할 전망이다.
노조 입장에서는 임금 피크제가 일정 시점 이후 임금삭감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려고 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기업들은 정년 보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칠 것으로 보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해당 기업들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임금 피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중장년층의 취업 기회가 연장되는 효과를 최우선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에서는 임금 피크제가 정년연장이나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 등과 함께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임금 피크제의 특징을 놓고 경제학자들은 지속적 고용유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임금이 다소 줄더라도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발상이 나오게 된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임금 피크제는 어느 시점 이후 정년까지 임금이 줄어드는 대신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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