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공동활용의 개념 및 필요성과 발생가능 문제점

목차

1. 공동활용의 개념

2. 정보의 공동활용의 필요성

3. 정보공동활용의 기대효과

4. 정보의 공동활용시 발생가능한 문제점

본문내용

커지고 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인적정보를 공동활용함으로써 우연이든 혹은 의도적이든 개인정보의 불법유출과 정보의 오남용의 기회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민의 편익증진과 국가 경쟁력강화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개인인적정보의 공동활용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대국민 신뢰도가 떨어지게 하는 무형의 손실도 입히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적용해야 한다.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으로는 법제도적인 보호대책과 기술적 보호대책이 있을 수 있다. 법제도적 보호대책이라 하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법의 제정등의 차원에서 대응하는 대책을 말하고, 기술적 대책이라 하면 운영체제상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운영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주전산기보안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시 방화벽설치, 운영방안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보안과 개인정보의
보관과 전송시 유출을 막기 위한 암호화대책등이 이에 포함되며, 정보보호기술을 이용하고 시설 및 요원에 대한 보안관리를 통해 개인정보의 접근을 통제하는 대책이 기술적 대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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