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입법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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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범죄를 수하 소추하거나 동 범죄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동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한 징계절차나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외에 이를 함부로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범죄수사의 필요에 의해 최소한의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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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입법, 프라이버시권 보호, 공공 기관,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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