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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010
* 류종석,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2000
* 박문석,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남대학교, 2009
*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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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제30조 제2항이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에, 처음에 “유일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상당히”로 개정하였던 전례를 문제의식 없이 차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참고문헌
김권일,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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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익명의 자유는 곧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디지털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이익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1.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에 대한 자기결정권
2. 익명(Anonymity)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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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5) 프라이버시권 보호제도의 기본원칙
(1)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의 기록파일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각자에게 자기정보통제권이 구체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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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고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정성식, 정보화사회의 전개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관한 법률문제, 전북대학교, 1998
최봉철,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과 보호대상, 한국헌법학회, 1998
황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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